2004년의 마지막 주, 여전히 발목잡힌 경제

이번 주에도 2005년을 준비하는 여러가지 경제일정들이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국회입니다. 4인 회담이니 뭐니 해서 한가닥 희망이 보이는 가 싶더니 민생과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구태는 여전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법안, 그리고 증권 집단 소송제와 기금 관리 기본법 등 국민생활과 경제에 적지않은 변화를 몰고 올 각종 현안들이 여야간의 힘겨루기에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 추진해 온 일부 법안 조차 야당인 된 뒤로는 얼굴색을 바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 시점에도 교통정리가 덜 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표결을 통해 연내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 나오고 있지만 어쩐지 별로 미덥지가 않습니다. 이런 민생관련 법안의 통과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종부세 도입에 따른 거래세 인하 방침에 따라 등록세율 인하를 기다리며 11월 이후 입주하고도 등기를 미뤄 온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8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련 법안의 연내통과가 무산되면 거래세율은 그래도 인 상황에서 과표가 대폭 올라가기 때문에 관련 세 부담이 급격히 늘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종토세만 3~40%이상 오르게 됩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서민경제 생각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주 굵직한 경제일정들이 많습니다 .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할 재벌 친인척들의 기업 소유 지배 구조, 즉 이른 바 지분 매트릭스입니다. 그동안 발표됐던 것 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재계는 물론 다른 경제 주체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영권 방어등을 위해 차등 의결권 제도 도입과 출총제한 폐지 등을 요구해 왔던 재계로서는 다시 한 번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 재계의 주장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는 수요일에는 정부가 2005년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한 정책목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데, 양극화의 틈바구니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

같은 날 11월 산업활동 동향도 발표됩니다. 길고 긴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내수 경기가 과연 상승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 아니면 기약없는 불황의 터널을 계속 헤쳐가야 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9일엔 또 LG카드 이사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채권단과 LG그룹간의 힘겨루기가 계속 되고 있는 데, 어떤 형태로든 회사를 청산하는 쪽은 아닐 것이라는 게 공통된 전망입니다. 출자전환 규모와 추후 책임 문제를 놓고 양측의 줄다리기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일엔 증시가 2004년 마지막 장을 마감합니다. 연내 1,000 포인트 돌파라는 꿈은 사라졌지만, 많은 증권사들이 내년부터 대세 상승이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증시의 부활과 한국 경제 회생의 첫 발자욱이 2005년에 마련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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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지수는 2,160으로 지난주에 1.2% 올랐고 에스앤피 500지수는1,210을 기록해 1.3% 상승하며 역시 3년반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대선 직후 시작된 부시 랠리에 이은 싼타 랠리 분위기가 내년 1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지배적입니다. 이번주에는 딱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국제유가는 안정을 다시 되찾았고 달러화 하락추세는 시장에 이미 반영된 재료여서 악재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2월에 인도되는 서부텍사스산 중질유는 지난 주말 배럴당 44.18달러에 마감해 전주말 대비 2.4달러, 5.1% 하락했습니다. 난방유를 포함한 미국의 정제유 재고와 원유재고가 예상 밖의 증가세를 보인데다 미북동부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짐에 따라 하락세로 기운 것입니다.

달러화 가치는 지난 주말 1유로에 1.35달러를 처음 돌파하면서 지난 99년 유로화가 도입된 이후 유로화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일본 엔화에는 지난 주말 달러당 103.6엔을 기록하며 유로화에 비해 달러화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하지만 5년래 최고 수준인 엔고 현상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난달 수출증가율이 전달대비 11%를 넘은 건 엔화의 추세적인 강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월가의 외환 분석가들은 내년에는 아시아권 통화의 해다라는 전망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 뿐만 아니라 통화가치 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 위안화, 한국 원화 등의 강세를 겨냥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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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점을 돌파하는 데 연이어 실패하고는 있지만 낙관론자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주가의 하방 경직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수흐름이 올 상반기에 나타났다면 하루에도 수십포인트가 폭락하는 널뛰기 장세가 이어졌겠지만 주가는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은 대단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기 들어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주식 매수에 나서면서 외국인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기관들의 역할이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등과 맞물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고 외국인에 휘둘리던 증시도 중심을 잡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05년에 대한 부정적인 경제전망은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낙관론과 극단적인 비관론 모두를 배격하고 냉정하게 종목을 선택하는 분석적 시각이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