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인회담 '보안법 3대 원칙' 동의

이부영.천정배 여당 대표와 박근혜.김덕룡 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약 2시간 동안 보안법 협상을 벌였다. 이들은 3대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

3대 원칙은 ▶보안법의 인권침해적 요소는 제거하고▶남북관계 진전을 고려한 방향으로 가야 하며▶안보 공백이나 국민적 불안은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회담 뒤 천 대표는 "한나라당의 보안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며 "구체적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일 낮 오찬을 함께하며 3차 회담을 한다.

이에 앞선 오전 회담에서 여야 대표들은 4인 회담의 운영방식과 일정을 확정했다.

27일까지 휴일을 불문하고 쟁점 법안에 대해 마라톤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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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로부터 방송 재허가 추천을 거부당한 경인방송(iTV)이 23일 이사회를 열어 내년 1월 1일자로 폐업하기로 의결했다.

방송사업 유효 기간이 2005년 말까지 남아 있는 라디오 FM방송(90.7㎒)도 함께 폐업한다.

이로써 iTV는 7년여의 단명 방송국으로 남게 됐다.

방송법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방송사가 문을 닫는 건 80년 방송 역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이사회 측은 '재허가 추천 거부' 번복을 위한 노력과 법률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iTV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과 주주총회를 거쳐 청산으로 가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폐업 의결에 따라 31일자로 전 임직원의 고용계약을 해지키로 했다.

이에 대해 iTV 노조는 "1300만 주민의 시청권을 무시하는 일방적 폐업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폐업을 의결하고도 법률적 대응을 강구한다는 건 노조를 무력화시킨 뒤 방송사업을 재개하려는 위장 폐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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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모술에서 자폭 테러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이슬람 저항 세력이 파병 자이툰 부대에 대한 테러 준비에 나섰다는 첩보가 입수돼 현지 부대에 경계 강화령이 내려졌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3일 밝혔다.

합참은 이날 "이슬람권 수니파 테러 조직인 '안사르 알순나' 지도부가 최근 조직원들에게 자이툰 부대와 쿠르드족 특수전 부대에 대한 자폭 차량 공격을 지시했으며 이를 지난 22일 쿠르드 정부에 알려 경고했다"고 밝혔다. 쿠르드 정부는 즉각 이 같은 사실을 자이툰 부대와 다국적군 사령부에 전달했다.

지난 21일 아르빌에서 서쪽으로 70여㎞ 떨어진 모술의 마레즈 미군 기지에서는 이라크 방위군으로 위장한 테러 조직원의 자폭 테러가 발생해 미군 9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건 직후 안사르 알순나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합참은 이에 따라 부대 방어 목적을 제외한 자이툰 부대의 재건 지원 활동 등 모든 영외 활동을 중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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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내년부터 탈북자들의 사전입국심사를 강화,북한이나 제3국에서의 범죄경력자는 국내법으로 처벌하고 기획탈북을 조장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강화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봉조 통일부차관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올해 입국한 탈북자수가 역대 최대인 1866명에 이르렀고,이 과정에서 기획탈북과 국내 부적응 현상 등이 사회문제로 제기됐다”며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대책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결정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국제형사범죄자나 살인 등 중대범죄자,체류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해온 사람 등은 입국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국내 입국 이후라도 탈북자의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지금까지 국내 탈북자들의 과거 범죄사실은 처벌에서 제외돼 왔고,이를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아울러 탈북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을 현행 1인당 2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분의 1 규모로 줄이는 대신에 직업훈련 등의 장려금을 1인당 최대 154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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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가 산하기관 차기 이사장 내정설이 나돌던 노무현 대통령 측근이 이사회 표결에서 패하자 선출된 인물의 자진사퇴를 유도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한국언론재단은 23일 이사회를 열어 표결 끝에 박기정(62) 현 이사장을 재선임하고 문화부에 임명 제청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문화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박 이사장이 명예롭게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본다”며 사실상 박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사장 후보로는 박 이사장과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정책고문을 지낸 서동구 전 KBS사장이 추천됐으며 투표 결과 박 이사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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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변정수)의 ‘관련자 및 유족 여부 심사분과위원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사분과위원회는 지난 20일 김씨의 행위에 대한 민주화운동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 끝에 표결을 실시해 반대 7, 찬성 3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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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신규로 코스닥시장에 등록되는 법인들은 소득금액의 30%를 비용에 해당되는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또 양도세가 면제되는 코스닥법인의 소액주주 기준이 지분율 3% 이하에서 5%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코스닥시장 주가의 하루 변동 제한폭이 기존의 12%에서 15%로 확대되며 코스닥 공모주의 일반개인 배정물량은 기존의 20%에서 40%로 늘어난다.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에 실패했던 과거의 벤처기업 경영인들은 벤처기업협회의 평가 등을 거쳐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지원을 받게 되는 이른바 ‘패자부활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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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형편이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소비지출 심리도 계속 악화되는 등 소비자 체감경기가 4년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30개 도시 2천48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4.4분기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6개월 동안의 소비지출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97을 나타내 전분기(98)에 이어 2분기 연속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다.

소비지출전망 CSI는 올해 1.4분기에 111을 나타낸 이후 2.4분기 102, 3.4분기 98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4.4분기의 97은 지난 2000년 4.4분기의 96 이후4년만에 가장 저조한 것이다.

현재의 생활형편을 6개월전과 비교한 현재 생활형편 CSI는 전분기와 같은 67을 나타내 소비자들의 생활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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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신용불량자와 농민 등을 지원하는 민생 3개 법안을 마련했다.

신용불량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과 '쌀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안' '인신보호법안' 세 가지다.

한나라당은 23일 운영위원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금명간 정책의총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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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과정에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경쟁자를 탈락시키기 위한 비리자료를 건네며, ‘검증하지 말고 사용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군 검찰은 또 이른바 ‘진급 유력자 명단’과 관련해 남 총장이 진급 가부를 미리 ‘○’와 ‘×’로 표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은 24일 그동안 진행되어온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하고, 남 총장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내용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신현돈 국방부 공보관은 23일 “국방부 검찰단은 진급비리 의혹 내사가 시작된 지난달 8일 이후의 수사상황을 24일 발표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차아무개·주아무개 중령에 대한 기소 시점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이날 ‘지휘체계 및 기강 문란을 이유로 보직해임된 검찰관 3명에 대한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박주범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건의를 거부했다고 신 공보관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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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로 예정됐던 판교 신도시 주택공급이 하반기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 "최근 판교신도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개발밀도를 낮추자는 의견이 제기돼 평형 재배치 등 설계 수정으로 사업승인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내년 6월 분양 일정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23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 밀도 협의 등의 문제로 사업승인이 늦어지곤 있지만 최대한 서두르면 내년 6월 분양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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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일 2차 ‘4인 대표회담’을 개최, 국가보안법 개·폐를 논의하고 국회 상임위를 열어 언론개혁법과 과거사법, 사학법 등 3대 개혁법안 심사를 시작하는 등 4대 법안 협의에 들어갔다.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언론개혁법안과 관련, 신문공동배달제를 위한 ‘신문유통공사’ 설립과 신문다양성위원회(또는 신문발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여야는 신문사 경영관련자료 제출범위에 대해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지대수입(구독료), 광고수입 등 4개 항목으로 하고 재무제표 등은 제외했다.

신문의 판촉비용은 신문판매액의 20%까지 허용토록 했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신문방송 겸영, ‘광고가 전체 지면의 50%가 넘어가면 안된다’는 규정 등은 이견이 커 4인회담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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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상승세로 돌아서 U자형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보고서를 비서실로부터 받았다. 청와대에는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다.

청와대가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전국의 성인남녀 1500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노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는 38%대로 나타났다.

11월말 32%대에 비해 한 달 만에 무려 6% 포인트 뛰어올랐다.

지지율 상승 추세는 2개월전 보다 2.9% 올랐다는 지난 13일 한국갤럽의 조사,2주전 보다 4.4%나 치솟았다는 지난 9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와 흐름이 일치한다.

눈에 띄는 것은 민심의 좌표인 40대의 지지율 반등이다. .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 성공을 통한 북핵위기 타개,해외순방을 통한 기업관 변화,정쟁에서 한발짝 물러선 '관용과 화해'의 메시지 등을 상승 원인으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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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23일 태릉선수촌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국내 후보도시로 강원도 평창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KOC가 이날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함에 따라 평창은 내년 7월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뒤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에 앞서 15일 국제스키연맹(FIS)이 KOC에 통보한 실사보고서를 통해 “무주는 기술적이고 환경적인 이유로 올림픽과 월드컵,세계선수권대회 등을 치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KOC는 FIS 보고서에 따라 올림픽 무주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 지난 2002년 전북-강원간에 작성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관련 합의문의 효력이 소멸됐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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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내 지속된 정쟁과 끝을 알 수 없는 경제불황으로 갈피를 잡지못한 상황을 빗댄 '지리멸렬'(支離滅裂)(16%)과 '이전투구'(泥田鬪狗)(16%), '진퇴양난'(進退兩難)(8%), '이판사판'(理判事判)(8%) 등도 순위 올라 대체로 대립하고 정체된 해로 기억됐습니다.

교수들은 또 올해 한국 최악의 사건으로 '대통령 탄핵'(44.4%)을 꼽았고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17.9%) ▲수능부정(14.8%) ▲경제불황(3.7%) ▲유영철 살인사건(3.1%) ▲이라크 파병(3.1%)이 뒤를 이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