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말뿐인 '사회안전망'

<앵커>

굶주림 끝에 옷장속에 웅크려 숨져있던 네살배기 어린이 당국과 책임있는 어른들은 무얼하고 있었던걸까요?

제 구실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남달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난 18일 대구에서 4살 난 김 모군이 숨진 채 옷장에서 발견된 사건은 구멍난 정부의 복지정책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아버지는 실직 상태에 어머니는 정신지체 장애인.

먹을 쌀 한톨 없는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장애 급여도 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 모씨/대구시 봉무동 : 하루 먹고 살고, 일 없으면 또 굶어야 되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달에 105만원을 벌지 못하는 극빈층 가정은 7%.

이 가운데 3%만이 기초생활 보장 급여 혜택을 받습니다.

나머지 4%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차상위 계층을 위해 2달치 생계비를 즉각 지원한다는 '사회안전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무실합니다.

[동사무소 복지 관계자 : 이웃 사람도 모르고 본인도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알 수도 없잖습니까.]

직접 현장을 방문해 챙기도록 돼 있지만 앉아서 갖가지 증빙 서류를 요구하기 일쑤입니다.

업무 보랴 현장 뛰랴 동사무소의 복지사 혼자로서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동사무소 관계자 : 상담하러 오는 민원도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쁘거든요.]

정부가 끊임없이 쏟아내는 복지시책.

서민들에게는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