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민연금 반환허용 추진

한나라당은 신용불량자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이용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을 마련해 조만간 의원총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할 계획인 국민연금반환일시금 특별법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신청해 신용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쌀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안과 인신보호법도 국회에 낼 계획입니다.

쌀소즉 보전에 관한 법률은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피해 보전대책을 담고 있고, 나경원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인신보호법은 적법한 절차없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당하거나, 의료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가족도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