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권' 지키기 시동(?)

최근 들어 국내 금융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외국인 자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고배당과 유상감자로 기업의 근본을 흔들거나, 노골적인 경영권 위협으로 투자여력을

작성 2004.12.21 07:40 조회수

최근 들어 국내 금융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외국인 자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고배당과 유상감자로 기업의 근본을 흔들거나, 노골적인 경영권 위협으로 투자여력을 갉아먹고, 또는 주가를 띄우는 유용한 수단으로 경영권을 들먹거리는 못된 버릇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기되고 있는 외국자본의 갖가지 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진 적도 없었고, 제대로 된 제재가 내려진 적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IMF 이후 형성된 외국자본 봐주기 정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제도적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금융당국에 허가받지 않은 채 해외에 기반을 둔 헤지펀드들의 경우, 갖가지 탈-편법을 동원해 막대한 단기차익을 빼내가도 허가취소나 직접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거래과정에서 해외 계좌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관련 불법 사실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맹점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미 10여년 전에 사라진 악덕 기업 사냥꾼들의 수법이 국내에서는 횡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고, 규제가 덜한 한국시장은 외국의 헤지펀드들에겐 좋은 놀이터가 돼 왔던 셈입니다.

뒤늦게 나마 금융당국이 이런 문제들을 수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증권거래법을 외국에 기반을 둔 펀드 등 투자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관련 당사국들과 양해각서 추진을 통해서 강제력과 실제 조사가 가능해 지도록 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가 단순 투자에서 경영권 취득으로 투자목적을 바꿀 때는 일정기간 임시주총 등을 소집하지 못하도록 주주권리를 제한하는 방안과 경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집할 때는 훨씬 싼 값에 새 주식을 발행해 우호세력에게 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 일부 외국언론에서는 한국 금융시장에서 반 외국인 정서가 확산되면서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적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지적처럼 자본의 국적을 가리는 것은 백해무익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자칫 건전한 장기투자자들까지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보완책들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행된 것들로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시장 개방이글로벌 스탠더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한 관리는 또다른 글로벌 스탠더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한 당국의 노력은 외국자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의 차원에서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서 그것이외국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왜곡된 투자행태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 소폭 하락...달러화 약세는 지속..주가는 혼조

Dow 10,661.60 (+11.68P, +0.11%)
Nasdaq 2,127.85 (-7.35P, -0.34%)
S&P500 1,194.65 (+0.45P, +0.04%)

매서운 찬 바람이 불면서 미 북동부 지역의 체감온도가 섭씨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올 겨울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동안 국제유가가 무려 14%나 뛰면서 약 5년만에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나타낸 주요인이 바로 추위에 따른 난방유 부족 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뉴욕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유가는 배럴당 73센트 하락한 45.5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지난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익매물이 유가하락을 불러온 것입니다.뉴욕

외환시장에서 미달러화는 일본 엔화와 유로화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당 104.1엔 안팎에 거래되며 0.1% 하락했고 유로화에는 유로당 1.4달러에 근접하면서 0.6% 절하됐습니다.

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달러 약세를 예상하고 통화선물에 계약하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밝힌 것이달러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욕증시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로 처음에는 기세 좋게 오르다 오름세가 꺾이면서 결국 다우는 소폭 올랐지만 나스닥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에는 호재가 많았습니다. 국제유가도 하락세로 돌아섰고, 특히 미국의 11월 경기선행지수가 6개월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는 고무적인 지표도 발표됐습니다. 그럼에도 장중에 기세가 꺾인 건 미대선 이후 줄곧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연말랠리가 이미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880선 안착...890~900선 안착 여부가 랠리 판가름할 듯

종합주가지수 884.31 (+9.18P)
코스닥지수 382.71 (+1.27P)
원달러환율 1,058.20 (-1.80원)
국고채3년물
3.27% (+0.01)

주가가 닷새 연속 상승하면서 880선을 회복했습니다. 주말 미국 증시 하락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투자환경을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차익실현에 치중했지만 프로그램 매수세가 천억원 넘게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주가 상승한 가운데 추가 출자전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LG카드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일본 조류독감 인간 감염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산주들이 대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가 문젭니다. 최근들어 번번이 랠리 기대를 무산시켰던 890선의 벽이 또다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데다, 경제를 둘러싼 불안심리가 가시고 있지 않아서 설혹 890선이나 900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안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름에 불을 당길 수 있는 작은 불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