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 시사

<앵커>

쌀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협상을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협상은 힘들지만 시한을 내년까지 늘릴 수는 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농민단체들은 쌀 시장 개방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어떻게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올해말 협상 시한을 넘겨서라도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경식/전군농민회총연맹 의장 : 현재 정부안은 관세화하는 것만도 못 합니다. 이대로 가면 국내 쌀 농가는 모두 죽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관세화 유예가 한시적 조치였던 만큼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장배/농림부 국제농업국장 : 올해 내로 처리하지 못하면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차례 협상을 통해 상대국들과 잠정 합의를 이룬 만큼 전면 재협상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협상 시한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데다 전면 재협상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쌀 협상 타결이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도 협상 상대국과 WTO의 양해를 얻는다면 올해를 넘겨 협상이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면 재협상을 한다해도 얻을 것이 많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서진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의무수입물량을 일부 낮출 수는 있겠지만 일본과 대만의 예로 볼 때 전면 재협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재 국내 소비량의 8%로 의견을 좁힌 쌀 의무수입량을 줄이기 위해 이번주 미국과 실무협상을 벌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