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계 원로, "성장이냐 분배냐"

성장이냐 분배냐,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서 경제학계의 두 원로가 국회에서 어제(17일) 만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곽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우리 성장주의 경제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남덕우 전 국무총리와 분배 우선의 경제정책을 주장해 온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자리에 섰습니다.

남덕우 전 총리는 현재의 정치사회적 혼돈 속에서 4-5%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남덕우/전 국무총리 : 이 시기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장 자율 기능에 제동을 걸지 말고, 정부 규제를 혁파해서 민간의 자주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주, 연기 땅에 행정도시보다는 기업에게 토지 이용의 전권을 주는 자유기업도시를 짓는 것이 낫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변형윤 교수는 시장이 만능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변 교수는 4-5%의 경제성장률로 충분한 것이라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거나 복지정책에 돈을 쓰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한 분배가 전제되지 않은 경제성장은 의미가 없다며 성장률은 조금 낮더라도 빈곤층을 줄일수 있는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형윤/서울대 명예교수 : 복지, 분배 문제 위해 돈 쓰면서 4-5% 성장하면 그걸로 충분히 위안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강연이 끝난 뒤 이헌재 경제 부총리는 규제와 간섭은 지양하되 공정한 룰을 확립하는 정책을 써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