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10년 유예하되 수입량 두배 확대

<앵커>

진통을 거듭해 온 쌀시장 개방 협상이 결국 가닥이 잡혔습니다.

자세한 협상 내용을 최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농림부는 미국과 중국 등 9개 쌀 수출국과 오는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 즉 쌀시장 개방 시기를 10년 더 늦추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신, 쌀 의무수입량은 올해 국내 소비량의 4%에서 10년 뒤에는 두배인 8%, 한해 41만톤까지 늘려야 합니다.

현재 쌀과자 같은 가공용으로만 팔 수 있는 수입쌀을 밥쌀용으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수입쌀의 10%인 2만2천톤에서 시판해 10년 뒤에는 수입쌀의 30%인 12만3천톤을 밥쌀용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김영만/농림부 식량정책국장 : 국내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통되도록 하겠다.]

정부 쌀 협상단은 오늘(17일)도 미국과의 추가 협상에서 쌀 수입물량 축소 방안을 논의했지만 여의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허상만/농림부 장관 : 우리가 아직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은 미국에서 조금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8일쯤 쌀 협상 결과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