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10년 유예하되 의무수입량 8%로 확대

쌀시장 개방이 10년 간 늦춰질 전망입니다. 대신 의무적으로 들여와야 하는 외국쌀 물량은 크게 늘고, 일부 시판도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7일) 새벽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장관급 쌀 협상이 별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쌀 협상은 관세화, 즉 시장 개방을 내년부터 10년 간 미루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은 두배로 늘린다는 기존의 잠정 합의 내용대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쌀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올해 국내 쌀 소비량의 4%였던 의무수입 물량은 2014년 8%가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 용도가 제한된 수입쌀의 밥쌀용 시중 판매도 허용됩니다.

내년에는 수입량의 10%만 시판이 허용되지만, 2010년부터는 수입량의 30%인 12만톤까지 시판이 가능해집니다.

일단 내년에 시판될 수입쌀 물량은 국내 쌀 소비량의 0.5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수입쌀이 시장에서 국산 쌀과 경쟁을 벌여 소비자들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정부는 중국, 미국, 태국, 호주 등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하는 9개 나라와 마무리 협상을 벌인 뒤, 연내에 쌀 관세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