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에 홍석현씨 내정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의 세계은행에 근무하는 등 미국을 잘 아는 데다 미국 사회에 잘 알려진 홍 회장이 주미대사로 최종 내정된 것으로 안다"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북핵 문제를 슬기롭게 풀기 위한 노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미 행정부에 대한 공식 통보와 외교적 절차 등을 감안, 오는 24일 홍 신임 주미대사 내정자를 외교통상부를 통해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 회장이 참여정부와 줄곧 갈등관계였던 보수언론 소유주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는 파격적인 ‘탈 코드 인사’ 여서 파장이 주목된다.

올해 55세인 홍 내정자는 경기고,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세계은행(IBRD) 경제개발연구소 경제조사역, 재무부장관 비서관, 대통령비서실 보좌관, 삼성코닝상무이사, 중앙일보 사장, 한국신문협회 부회장을 거쳐 1999년부터 중앙일보 회장을 지내왔고, 2002년 세계신문협회 회장과 한국신문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한편 김우식 실장은 경제팀 정비 문제와 관련, “내년에 경제에 ‘올인’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이헌재 부총리를 너무 흔들어서는 안 되고 달리는 말의 기수는 바꾸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유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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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임시국회 정상화 및 국보법 폐지안 등 '4대 법안' 처리방식을 놓고 일괄타결을 시도했으나 입장이 엇갈려 합의에 실패했다.

임시국회 파행이 1주일째 접어든 가운데 여야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새해예산안 및 부수법안,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등 처리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김원기 국회의장 주선으로 열린 이날 회담에서 김 원내대표는 ' 4대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국회 등원입장을 밝힌 반면 천 원내대표는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협상 결렬 후 김 의장은 오후 6시40분께 우리당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회했으나 "대다수 국민은 파병동의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길 바란다"며 우리당의 표결 처리 요구를 거부하고 5분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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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선거법 위반판결로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의석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리당은 지난 주 이상락(성남 중원)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의석수가 150석으로 줄었다.

또 14일 김기석(부천 원미 갑) 의원, 15일 김맹곤(김해 갑)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아, 2심까지 의원직 상실 형을 받은 의원은 신계륜(성북 을), 오시덕(공주ㆍ연기) 의원을 합해 4명이 됐다.

게다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의원도 5명이나 된다.

'노동당 입당 논란'에 휘말려 있는 이철우(포천ㆍ연천) 의원을 비롯해 강성종(의정부 을), 복기왕(아산), 장경수(안산 상록갑), 구논회(대전 서을) 의원이 그들이다.

법원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재ㆍ보선 전에 선거 재판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우리당의 과반 붕괴는 사실상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당내엔 "중요 법안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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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무성 장관이 ‘한국지배’라는 표현으로 식민지화를 긍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마치무라 장관은 이날 도쿄의 한 강연회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인 내년에 대해 “100주년 절목(節目)의 해이기도 하다”며 “한국지배의 제1보는 1905년이었다”고 말했다.

마치무라 장관은 내년이 ‘한일 우정의 해’라는 점을 언급한 뒤 “1905년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 통감에 임명돼 5년 뒤 일한병합이 이루어졌다”면서 “말하자면 한국지배의 분명한 제1보가 1905년이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해다”고 말했다.

이 통신은 “역사적 사실이라고는 해도 식민지지배를 긍정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17일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물의를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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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의 중국 학교에 세들어 있는 한국 국제학교가 16일 아침 중국 학교측의 정문 봉쇄로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 국제학교에 일부 건물을 임대한 중국 위잉학교측은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한국 국제학교 정문을 일방적으로 봉쇄,초중고생 600여명이 등교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중국 학교측의 조치는 10월22일 탈북자 29명이 한국 국제학교에 진입한 데 이어 15일 오후 또다시 탈북자 4명이 이 학교에 진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학교측은 건물주인 중국 학교측이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런 조치를 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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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밀양에서 또 여고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밀양경찰서는 16일 여고생을 승용차로 납치한 뒤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쯤 귀가하던 여고생 B양(16)을 “시내까지 태워주겠다”며 승용차로 납치한 뒤 인근 비닐하우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다.

이 사건은 여중생 성폭행 사건 발표로 경찰의 방범활동이 강화된 지 불과 이틀만에 발생했다.

A씨는 경찰의 차적조회로 사건발생 18시간만에 붙잡혔다.

한편 울산지검은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전담할 특별수사팀(팀장 강태순 부장검사)을 여검사 2명이 포함된 7명으로 편성,피해자 인권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지금까지 경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 인권침해 부분도 함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해 여중생에게 “밀양물 다 흐려놨구나”라는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경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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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에 재학중이라는 사유로 입영을 일단 연기했으나 내년에 군에 입대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20일부터 본인이 직접 입영 일자와 입영 부대를 선택할 수 있다.

병무청은 16일 입영 일자와 부대를 직접 선택하려는 사람들은 20일부터 병무청 인터넷 홈 페이지(www.mma.go.kr) 전자민원 창구의 ‘입영 일자/입영 부대 본인선택’ 메뉴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병무청관계자는 “입영 일자와 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입영 신청 취소,입영 희망시기 변경,입영일 연기 등이 제한된다”며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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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운영위원장총연합회 등 학부모 단체 간부들이 자기 자녀들의 공적서를 학교에 요구한 뒤 자치단체 대표들의 표창을 받도록 한 데 이어 의정부의 한 고교에서도 학부모회 간부나 교사의 자녀들이 학교장이 주는 효행·봉사상을 무더기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의정부 ㅇ고교는 지난 5월 이 학교 학부모회 간부들의 자녀 전원인 25명에게 학교장의 효행상·봉사상을 줬다.

이 학교는 부모가 교직원인 3학년 학생 18명 가운데 12명에게도 학교장 효행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장상의 경우, 대구산업정보대 등 일부 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에서 수능점수나 내신성적 외에 ‘수상 경력’ 항목으로 점수에 반영되고 있다.

이 고교의 한 관계자는 “학교장상도 상벌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교장이 학부모회 간부들과 교직원 자녀들에게 상을 줘야 한다며 그런 과정 없이 사실상 특혜를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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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년 동안 오늘과 같은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정형근의원은 역사 앞에 참회하고 당시 고문에 대해 사과하고 그 즉시 국회의원직을 내놓아라. ”

중부지역당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황인오씨가 정형근의원의 사과와 정계은퇴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인터넷신문 데일리 서프라이즈가 보도했다.

황씨는 서프라이즈와 인터뷰를 통해 “나도 양홍관 씨처럼 (정형근 의원의) 고문을 폭로하고 난 뒤 정형근 의원이 자신을 고소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겠다”며 “나와 동지들을 고문한 사실과 전기고문, 물고문한 것을 부인할 수는 있어도 과연 내 아이들을 감금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며 고문이 사실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철우 의원 간첩조작설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옥중수기와 관련 "내 저작권은 완전히 박탈당했고 조직표나 맹세문 등 몇가지 내용들이 내 의사와는 상관없기 왜곡됐기 때문에 내 저작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옥중수기를 근거로 한 주장은 전혀 사리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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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올해 처음 시행한 지역균형선발 결과 군단위 출신 학생의 합격자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연세대는 수시2학기 모집에서 수능 자격미달로 인한 탈락자 수가 지난해의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16일 2005학년도 수시2학기 모집 전형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전체 수시2학기 합격자의 3.7%, 40명에 불과하던 군단위 출신의 합격자 수가 지역균형선발 전형의 도입으로 5.8%, 6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합격자를 배출한 군단위 고교의 수도 함께 늘어나 지난해 22개 군 30개 고교에서 올해는 지난 3년간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했던 18개 군 19개 고교를 포함, 총 40개 군의 46개 고교가 합격자를 냈다.

서울대는 수시2학기 모집에서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651명, 특기자 전형으로 413명을 뽑는 등 모두 1,064명을 선발했다.

이종섭 입학관리본부장은 “이번 결과를 볼 때 지역균형선발 전형이 지역 인재를 뽑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계기로 지역균형선발 인원을 확대할 것인지 여부를 각 단과대학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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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작성한 조서라고 해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조서내용을 부인한다면 그 조서를 유.무죄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 검찰수사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 피고인의 서명·날인만 있으면 조서내용이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상반되더라도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던 기존 판례와 상반되는 것으로 향후 형사재판 진행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6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주모씨 등 보험사기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피의자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의자의 서명·날인 등의 형식적인 진정성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대로 조서가 작성됐다’는 실질적인 진정성까지 인정될 때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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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외국자본 등에 대해 일정기간 임시 주주총회 소집 등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외국자본 등이 국내 기업의 주식을 공개 매수할 경우 해당 국내 기업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새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등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국내 기업이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쉬워질 전망이지만 외국자본의 철수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국회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경영권 방어 관련 법률 개정안 가운데 ‘공개 매수 기간 중 주식발행 허용’ 등 몇 가지 조치는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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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내년 6월 분양 예정인 경기도 판교 신도시의 개발 밀도를 15% 낮추기로 결정,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환경부는 16일 “건교부가 마련한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안이 당초 환경부와 협의한 계획보다 지나치게 고밀도로 변경돼 개발 밀도를 15% 낮추는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교 신도시는 ㏊당 인구밀도가 96명에서 80명대로 줄어든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발 밀도를 낮춤에 따라 용적률(대지면적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도 당초 150%에서 135%로 축소돼 가구수나 평형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평형 조정을 하지 않고 가구수만 줄이면 주택물량은 3000가구 정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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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16일 자금 수요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협력업체들에 성탄절 이전에 현금 결제를 앞당겨 해주기로 했다.

연말이나 내년 1월 초.중순에 지급해도 될 현금을 24일까지 결제하기로 한 것이다.

대상은 전 계열사의 협력업체 1만7000여곳이며, 결제 금액은 1조600억원이다.

삼성은 또 내년 설 연휴(2월 8일~10일)에도 결제대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연말연시.설.추석 등 중소기업에 자금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결제대금 조기 지급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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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노태우 정권이 문제의 동탑에 대한 복원을 결정하자 당시 거의 모든 문화재위원이 '고증 불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했고, 일부에선 '호남을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었지만 복원 결정은 그대로 밀어붙여졌고 마침내 91년 공사가 시작돼 93년에 마무리됐습니다.

복원된 탑은 한 변 각 12.5m인 정사각형 하층 지반 위에 2중 기단을 설치한 다음 9층으로 쌓아올린 형태로 지면에서 상륜부까지 높이는 27.8m고, 1층 탑신에는 十자형 통로를 개설해 놓았는데 유 청장은 "무리하게 최고 권력자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졸속으로 복원돼 버렸다"면서 "이 같은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