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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5일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국회 법사위 이외의 별도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4대법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약속할 경우 즉각 임시국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개ㆍ폐 논란과 관련, “법사위 이외의 별도 기구에서 충분히 논의,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해줄 것을 여당에 제의한다”며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즉각 임시국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진상규명법 등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공청회도 해서 합의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이날 밤 TV 토론에서 “합의처리를 약속하면 등원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주장에서 한치도 더 나아진 것이 없다”고 박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오후 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의견차이를 완전히 좁히지 못해 합의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3차례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고 국보법 개정안 당론을 확정하려 했으나 정부참칭 조항 등 쟁점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표결 끝에 지도부에 당론 결정을 위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윤광웅 국방장관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육군장성인사 비리의혹과 관련 “수사상황을 공개해 여론의 힘을 빌어 수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도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현돈 국방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15일 업무보고 자리 등 이틀에 걸쳐 윤광웅 국방장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장성진급 비리 의혹 수사가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육군장성비리 의혹 수사과정에서 육군과 마찰을 빚으면서 수사상황을 언론에 흐리는 국방부 검찰단과 수사에 비협조적인 육군을 동시에 경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군검찰과 육군, 국방부와의 갈등상황으로 비춰지고 있는데다 군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군내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심을 추스려야할 필요가 있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국방부 신청사 회의실에서 김종환 합참의장과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군단장급 이상 핵심간부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훈시 시간을 할애해 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앞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은 13일 주한미군 주최 만찬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고 유효일 국방차관과 만나 인사비리의혹 수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이 수능 영역별 난이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체 기준을 만드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서울대는 15일 난이도 조절 실패로 탐구영역 선택과목간 표준점수 편차가 커진 것과 관련,선택과목 때문에 불이익당하는 응시자가 없도록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는 자체 점수 반영 기준을 마련,이르면 16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관계자는 “사회·문화와 지리 과목의 원점수 만점자간 표준점수 차이는 7점이나 되지만 백분위 성적에 난이도를 접목시킨 서울대 자체 변환점수를 활용하면 편차를 현격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화여대는 선택과목이 달라도 원점수 만점자들에게는 모두 같은 점수를 적용하는 점수 변환 공식을 마련했다. 이처럼 탐구영역 난이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변환점수를 적용하는 대학들로 중상위권 수험생이 크게 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대와 중앙대는 “비슷한 백분위에 있는 수험생은 같은 점수를 받도록 표준점수를 조정할 예정이며,구체적 방식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청와대 비서실 개편과 함께 소폭 또는 중폭의 개각을 단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특히 내년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살리기로 정함에 따라 그 동안 1가구3주택 중과세 등 경제 현안들을 놓고 갈등을 보여온 내각과 청와대의 경제팀을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연말 연시이므로 뭔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연말 연시 개각을 시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해외순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노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국정의 첫째 목표로 정함에 따라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제팀의 조정과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안병영 교육부총리 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과거사발전위) 오충일 위원장은 15일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을 우선 다룰 방침”이라며 “쟁점으로 떠오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고문 논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중부지역당 사건은 50여건의 규명 대상 사건 중 하나로 포함돼 있었으나,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노동당 입당 논란으로 중요 현안이 된 만큼 빨리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정 의원의 고문논란에 대해 “고문을 했다, 안했다는 양쪽의 주장이 팽팽해 사실접근을 해봐야 한다”며 “정 의원 본인이 고문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도 받을 수 있다고 한만큼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지방경찰청은 기존 가해학생 외에 추가 가해자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사법처리된 41명 이외에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가해자가 있다는 피해자측 주장에 따라 기존 가해자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 송수신 번호 추적에 나섰다. 피해여중생과 가족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41명 외에 폭행했거나 범행 현장에 있었던 가해자가 20명 가량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나머지 피해자 2명에 대한 신원확인에 나설 방침이어서 이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 및 피해학생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강지원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과정상 과오가 있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것”이라며 “사건 변호를 위해 변호인단 7명을 꾸렸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 진상조사단은 이날 피해학생과 가족,가해자 등을 만나 수사과정상 인권유린과 경찰의 사건 수사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주방기기 생산업체 리빙아트는 15일 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 공장 준공식을 하고 제품 생산에 나섰다. 대지 1000평, 건평 590평 규모의 개성 공장에서 이날 생산된 냄비 2종, 1000세트는 8t 트럭에 실려 오후 2시쯤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서울로 운송된 뒤 저녁 때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8층 특설 매장에서 일반에 판매됐다. 리빙아트는 이날 하루 동안에는 남한에서 만들던 제품의 절반 가격인 세트당 1만9800원에 팔았으나, 16일부터는 정상 가격(세트당 4만원선)에 팔 예정이다. 리빙아트는 공장을 개성으로 옮기기로 하고 두달 전 인천공장 가동을 중단한 뒤 본사 인력 16명을 개성에 파견해 북한 근로자들을 교육, 훈련시켜 왔다. 리빙아트 유영률(48) 개성공장장은 "전력을 보내주는 배전설비가 완성되지 못해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며 "각종 기반시설의 한계 때문에 공장 가동률은 70% 수준이지만 곧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만난 북한 직원 남수희(18.개성시 봉동)씨는 "북한의 일반적인 공장보다 시설이 더 좋다"며 "일하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의 최저 임금은 57.7달러이며 주당 48시간을 일한다. 신도 75만명으로 한국 개신교 최대 교회 가운데 하나인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관련해 조용기 담임목사의 재정 유용과 족벌경영, 세습 의혹 등이 제기됐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쪽이 최근 이와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시사저널>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서, 이 교회를 둘러싼 마찰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성향의 목회자와 평신도로 이뤄진 ‘교회개혁실천연대’(실천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조 목사 쪽에 촉구했다. 실천연대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교회 건물과 교육관 등을 담보로 조 목사의 장남 조희준씨 쪽에 1천억원 가까운 돈을 대출해줬다고 주장했다. 순복음교회와 관련 기업에 조 목사의 친인척들이 연관된 것에 대한 도덕성 문제도 제기됐다. 실천연대는 △조 목사의 부인 김성혜씨가 순복음교회가 세운 한세대의 총장과 베데스타대 부이사장을 맡고 있는 점 △장남 조희준씨에 이어 조 목사의 사돈 노승숙씨가 국민일보 사장을 맡은 점 △조 목사의 차남 조사무엘민제씨가 한세대 이사를 거쳐 국민일보 부사장을 맡은 점 △조 목사의 셋째 아들 조승제씨가 시시엠엠 빌딩의 관리회사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점 △조 목사의 셋째 매제 김원태씨가 교회 총무국장을 지낸 점 △조 목사의 넷째 매제 설상화씨가 국민일보 판매 대표이사를 지낸 점 등을 지적했다. 실천연대는 “하나님의 교회인 순복음교회는 결코 특정 가계의 계열회사가 아니며, 담임목사 친인척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친인척들이 교회나 관련 기관 등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구체적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실천연대는 또 조용기 목사의 정년 연장과 교회 세습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다. 종전의 7-10인승 승합차 중 9인승 단종 차량들만 내년부터 시행될 자동차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계속 승합차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현재 양산중인 다른 7-10인승 '미니밴'에는 당초 정부 방침대로 대폭 인상된 세금이 적용될 것이 유력해, 형평성 시비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7-10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 방침과 관련, 현재 생산되지 않는 베스타, 그레이스, 이스타나 등 이른바'생계형' 9인승 차량에 대해서만 종전처럼 연간 6만5천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 단계에서 검토중이다. 탤런트 배용준씨(32)가 내년 2월까지 한국을 비롯, 도쿄·오사카 등 일본 5대 도시에서 열리는 사진전 ‘예상 수익금’ 20억여원을 한·일 양국의 자선기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또 내년 초 수십억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설립, 본격적인 사회봉사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배씨의 소속기획사인 BOF는 15일 “팬들의 끊임없는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사진전의 전체 수입에서 대관료와 진행 비용을 뺀 나머지 수익금을 양국의 자선기금으로 똑같이 나눠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배씨가 이같이 결심한 이유는 일본팬들이 자비로 입국해 남이섬과 춘천 시내를 청소하고 남몰래 고아원을 찾아 선행을 베푸는 것을 보고 깊이 감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체격은 향상됐지만 체력은 저하됐으며,반면 성인들의 체력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문화관광부가 체육과학연구원에 의뢰해 7세 이상 국민 5944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체력실태조사 결과 9세 미만 청소년의 키,몸무게 등 체격은 2001년 조사에 비해 모두 향상됐다. 초등학교 6학년 남자의 경우 평균 신장은 150.3㎝로 2001년의 149.5㎝보다 0.8㎝ 커졌고,몸무게도 평균 44.3㎏으로 2001년 42.2㎏에 비해 2㎏ 이상 늘어났다. 문화부는 한국 청소년의 키와 몸무게가 일본,중국 청소년을 능가해 동북아시아 최고 수준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 남자의 오래달리기(1200m) 기록은 434.7초로 2001년의 416.8초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등 초중고교생들 모두 체력 저하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발력을 측정하는 제자리 멀리뛰기도 모든 청소년의 기록이 뒷걸음쳤다. 반면 19세 이상 성인은 체력조사 모든 항목에서 나아졌으며,특히 40대 이상의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이 두드러졌다. 14일 오후 6시20분경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이모 씨(48) 집에서 이 씨의 어머니 이모 씨(80)가 숨져 있고 아버지(85)가 극약을 마시고 신음 중인 것을 이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버지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 씨의 방에서는 ‘보약도 해주고 외식하면 육미(고기)로 하고 하루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편하게 해줘 잘 살았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부모질도 못해 아무리 생각해도 네 어머니도 모시고 가야 할 것 같다. 같이 가기로 했으니 섭섭해 하지 마라. 용서해 다오’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이와 함께 장례비로 쓰라며 남긴 현금 200만 원도 놓여 있었다. 총수 친인척의 지분소유 내역 등 재벌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출자구조 매트릭스’가 다음주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지난 4월 1일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인 51개 재벌그룹으로부터 총수 친인척의 계열사 지분보유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다음주중에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 친인척의 촌수를 일정 카테고리로 나눠 작성된 이 매트릭스는 실명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삼성, LG, SK 등 국내 대표적인 재벌 일가의 ’지분 족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는 사실만으로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이 가장 지지하는 이름은 당내에서 몇차례 거론된 적이 있는 '선진한국당'이며 이 외에 한국통합당.민주화합당.미래한국당.민주혁신당.홍익민주당.민주개혁당.새정치국민당.보수통합당 등의 아이디어도 나왔고 새정치미래연대.민의실천국민연합.신민주사회연합.21세기바른정치.미래희망21 등 '당'이란 말을 넣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큰뿌리당.바른소리당.온누리당.새나라당.새희망한빛당.한마루당.새롬21 등 순우리말로 된 이름과 그린코리아.비전21 등 영어 당명을 쓰자는 주장과 함께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네티즌들이 야유를 위해 공모한 수구골통당.홀라당.허당.불한당.차떼기당.납골당 등도 있다는군요. |
朴대표, 국보법 분리 처리 제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5일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국회 법사위 이외의 별도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4대법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약속할 경우 즉각 임시국회에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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