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93.2% "규제 이전과 차이없거나 증가"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규제가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답이 79%였고 '오히려 증가했다'는 답도 14%로 나타나 부정적 응답이 전체의 93%를 넘었습니다.

또 올해 추진된 규제개혁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도 76%가 '미흡하다'고 평가했으며 '후퇴했다'는 응답도 15%나 됐습니다.

규제개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8%가 '이전과 차이가 없거나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도 '미흡하다'와 '후퇴했다'는 응답이 각각 65%, 22%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