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진 중인 산재보험 민영화 계획을 중단하라"고 민주노총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동계를 배제한 채 산재보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노·사·정 협의기구를 구성해 산재보험 개혁을 추진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최근 만들어진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지침은 노동자의 산재 승인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근골격계 직업 병 인정기준을 개정하고 일방적 산재보험 변경을 중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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