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로 농정 개혁 법안 '표류'

쌀시장 추가 개방에 대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지법 개정안등 농정개혁법안이 여야 대치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쌀 협상과 추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파행으로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당장 올해 추곡수매가 가격정산 등 일정과 정책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규제를 풀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도,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1구역 1조합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농업협동 조합법 개정안은 알맹이가 빠진 채 정기국회를 통과해 국회가 농정개혁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