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난민인정심사 제도 보완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내 외국인 난민 인권실태조사 보고회'를 열고 한국정부로부터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8명과 난민신청인 62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대상 70명 가운데 입국 뒤 5년째 난민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24%에 이르며, 난민신청을 낸 뒤 4-5년째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2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변 측은 이같은 실정이 난민신청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몰리는 데 비해 여기서 난민신청 처리를 맡은 직원은 3명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난민신청과 인정 절차에 대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