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4 현대화비용 분담 추가 요구

7천억원에 이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미간 협상이 쉽지 않습니다. 용산기지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 줄여달라는 우리측 요구에 미국은 오히려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에서 미국측은 증액을 한국측은 감액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올해 우리측이 부담한 방위비 분담액은 6억2천3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천6백억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인상률 8.8%에 물가상승률까지 더해 약 7천7백만 달러, 우리돈으로 8백억원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측은 C4, 즉 지휘·통제·통신·컴퓨터 현대화 비용과 시설유지비 등 4개 항목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이라크 파병과 수조원대의 용산기지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 감액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 숙/외교부 북미국장 : 우리는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감축 등 동맹 재조정이 이뤄지는 특수한 상황을 미측이 십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측은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9백만 달러로 상한선을 묶어둔 C4 현대화 비용문제를 이번에 다시 꺼냈습니다.

부당한 비용 전가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협상 카드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돼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한미 양국은 다음달 초 워싱턴에서 3차 협상을 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