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개선"

<앵커>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국가 유공자들에게 주는 가산점이 너무 과하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반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가 꽤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와 올해 7급과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국가 유공자들의 합격률이 최저 15% 대 이상 최고 25% 선을 넘었습니다.

올해 국회 8급 사무직 시험에서는 최종적으로 뽑힌 18명 중 국가유공자가 13명이나 되는 등 소수를 선발하는 공무원 직렬에서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7급 검찰 사무직은 선발된 10명 전원이 독립 유공자였습니다.

[정순균/국정홍보처장 : 높은 합격률로 인해 일반인의 공무담임권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가산점 부여의 근거가 되는 '국가 유공자 예우법' 등 관련법이 헌법에 부합되는 만큼 10% 가산점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각종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합격자수를 제한하는 '합격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보훈처가 별도 팀을 구성해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계획을 확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