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기준 정리해고자 선정은 부당 해고"

해고대상자 선정 등에서 합리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구조조정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청소년 범죄예방 관련 비영리재단인 A재단의 서울협의회가 재정악화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원 장 모씨와 김 모씨에 대해 해고 회피 노력도 없이 학력을 기준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협의회가 지난해 8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점은 인정되나, 석사급이상을 중심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석사학위가 없는 상근 사무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