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의원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양극화 개선안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보호입법'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의 시정조치가 이뤄지더라도 노동 양극화 개선 효과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정부 비정규관련 입법안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사회경제적 효과'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 의원은 논문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른 차별해소 후에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현재보다 4% 포인트 정도 올라간 55.8% 수준에 그친다"며 "따라서 비정규직만 확대되고 차별 개선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