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중과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당·정·청와대까지 혼선을 빚는 모습이었습니다마는 오늘(6일)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문제, 어떻게 정리될지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등이 오늘 오전 고위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주요 경제법안처리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당정청은 특히 최근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는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정책의 시행시기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시행시기를 미루자는 의견은 종합부동산세까지 도입되면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종부세 관련 법안이 상정도 되지 않은 만큼 무조건 시행을 늦추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조절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김영춘/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종부세와 결부가 돼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는 내년 1월부터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그 시행시기를 재론하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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