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우대, 토종기업 역차별 해소해야

<앵커>

이런 상황이지만 현재 국내 기업들은 속수무책입니다.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부터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계 펀드인 소버린이 노골적으로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는 SK는 막대한 인력과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SK 관계자 : 상당한 기업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장기적 투자에 상당한 부담 됩니다.]

실제로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 침해 우려가 높아지면서 20대 우량기업의 투자는 8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찬근/인천대 교수 : 펀드자본의 단기적인 이익과 우리가 추구하는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투자가 갈등, 대립, 충돌 관계에 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습니다.

금융사가 제조업같은 산업자본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 공정거래법 등의 조항이 국내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영무 선임연구원/LG 경제연구원 : 외국 자본도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금융자본이 제조업등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은 재벌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오는 9일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