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정부, 주한미군 '지역역할' 합의하고 숨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군사개입'을 위해 '주한미군 지역역할'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한데 이어 "정부가 '주한미군 지역역할'에 합의하고도 이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 지역역할에 합의하고도 국민들에겐 숨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우리 정부는 다만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이 사안에 대해 정보 비공개를 유지하는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은 "정보 비공개를 유지하는 이유는 북한의 오판가능성 등 대북억지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주변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 위험, 공감대 불충분 등으로 나와 있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