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자회담 타결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낮다"

영국을 국빈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2일 낮(한국시간 2일 밤) "북핵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런던 다우

영국을 국빈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2일 낮(한국시간 2일 밤) "북핵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런던 다우닝가 총리 관저에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일에 정력을 기울여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게 현명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남북정상회담은 적어도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이나,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팽팽한 협상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별로 큰 성과를 거두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그간의 제 입장이었고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적어도 남북한과 미.중.일.러 등 회담 당사국들이 6자회담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철도노조 파업 철회…"철도 정상 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철도 노사는 3일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 단체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4시부터 벌이기로 했던 전면 파업은 전격 철회됐다.

이날 철도 노사는 핵심 쟁점인 인력충원에 대해 공사 전환 초기에 1천793명의 정원을 확보하고 내년 하반기에 830명 가량의 현장 소요 인력을 공사 자체적으로 채용키로 했다.

공정거래법 표결 與 단독처리 무산

2일 밤 열린우리당의 공정거래법 단독 표결 처리 시도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끝내 무산됐다.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150석.

열린우리당 의석이 김원기 의장을 제외하고도 151석이나 되는 만큼 산술적으로는 단독 처리가 가능했지만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과 배기선 이미경 의원의 외유 등으로 147석밖에 의석을 채우지 못해 ‘단독 처리 시도’가 무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자 이날 오후 10시반경 국회를 떠났다.

김 의장은 이날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단독 표결 처리를 위해 본회의 사회를 요청한 데 대해 “중요한 법안인 만큼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회를 보지 않았다.

서울대 중퇴생도 대리시험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은 2일 서울대 중퇴생 1명이 수능시험 대리응시자로 확인돼 의뢰자와 함께 3일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지방경찰청은 이날까지 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접수해 대리시험 가능성이 제기된 수험생 2만7,000여명 가운데 70%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서울청 관계자는 "대리시험 의혹 대상자 27건 중 20여명을 방문조사한 결과 서울대 중퇴생 1명이 금품을 받고 대리시험에 응한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날 대리응시자 김모(20ㆍS대 2학년)씨와 의뢰인 김모(20ㆍ삼수생)씨가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자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리시험 자수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KBS 수신료 대폭 인상 추진

KBS가 현행 월 2500원인 TV 수신료를 3000∼6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BS는 광고수입의 비중을 줄여 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안을 마련해 1일 이사회와 2일 시청자위원회에 각각 보고했다.

KBS는 내년 초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6일 이사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올 근소세 1인 평균 14만원 줄어

올해 봉급생활자의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이 평균 14만원 정도 줄어든다.

이는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율,각종 소득공제 범위가 지난해에 비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2일 근로소득세 납부대상 근로자 620만명이 4인 가족(본인 포함) 기준으로 지난해 1인당 평균 122만원의 근소세를 냈으나 올해는 108만원으로 14만원,11.7% 경감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대상자가 전 근로자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며,본인 의료비는 500만원이던 공제한도가 폐지돼 전액 공제된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이 1인당 200만원,대학생은 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만∼200만원 늘어난다.


대졸 초임 178만7000원…연봉제 미실시 업체

올해 기업들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5.7%(통상임금 기준)로 지난해 7.4%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연봉제 미실시 기업의 4년제 사무직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은 178만7000원,고졸 이하는 133만6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종업원 100인 이상 136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 임금조정 실태조사’결과,올해 임금협상을 통해 타결된 평균 임금인상률은 5.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봉제 미실시 기업은 부장 초임이 평균 월 398만5000원,차장 336만4000원,과장 287만7000원,대리 241만4000원으로 조사됐으며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178만7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봉제 실시 기업의 경우는 부장 초임이 평균 연 5366만9000원,차장 4402만2000원,과장 3723만8000원,대리 3062만8000원이었으며 대졸 신입은 2442만9000원,고졸 이하는 1622만8000원이었다.

경총은 연봉제 실시 기업의 임금이 미실시 기업보다 높았으나 갈수록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무통분만 환자 부담 3만원으로 대폭 인하

무통분만 시술료 논란이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회의를 열어 마취과의사 초빙료를 별도 인정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무통분만 시술 수가를 올리도록 건강보험 고시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또 그동안 시술료의 100%를 환자가 부담하던 것을 20%만 부담토록 해 환자의 실제 부담은 줄어들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8만원 안팎이던 무통분만 시술료는 14만~16만원으로 인상되지만, 80%를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고 환자들은 20%인 3만원 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의료계는 이날 무통분만 시술 포기 방침을 취소했다.


중앙일보 북한의 국가기밀 '전화번호책' 사본 입수

인민무력부 대외사업국 321-4987, 옥류관 321-1461. 로동신문 남조선부 322-2728.

4만여개의 전화번호가 수록된 북한의 '전화번호책'사본을 입수했다.

표지에 천리마 동상과 안테나, 버튼식 자동전화 그림이 인쇄돼 있고 '전화번호책'이라고 쓰여 있다.

흥미로운 것은 왼쪽 상단에'비밀'이라는 글씨가 있어 이 전화번호부가 북에서는 기밀로 분류돼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를 제공한 북한 학자는 북의 전화번호부는 한 종류뿐이며 "행정조직 등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국가 기밀사항으로 외부 유출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A4용지 380여쪽 분량으로 국가안전보위부 등 국가 기밀에 직결되는 기관은 없거나 일부만 있다.

전화번호부를 들여다 보면 각 기관의 조직이 상세히 나타난다. 노동신문에는 남조선부가 있으며, 북한의 유일한 국영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에는'참고통신 편집국'이 눈길을 끈다.

'참고통신'은 외국의 통신이나 신문.방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담아 당과 각 기관 고위 간부에게 배포하는 정보보고서인 셈이다.

'도시별 방향번호(지역번호)'도 나온다. 평양이 서울과 같은 02며 평성 031, 남포 039, 신의주 061, 해주 045, 사리원 041, 강계 067, 원산 057, 함흥 053, 청진 073, 혜산 079, 개성 049 등이다.


한겨레 이동통신사, 문자메시지 내용 보관않기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 보관이 통신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동통신 업체들이 메시지 내용을 보관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기로 했다.

케이티에프는 2005년 1월1일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관하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안기철 케이티에프 네트워크품질관리실장은 “언제 누구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문자 메시지 발송 내역만 남기고, 메시지 내용은 발송 즉시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케이티에프는 현재 문자 메시지 전체 내용을 30일 동안 보관하고 있다.

문자 메시지 내용 전체를 6일 동안 보관하고 있는 엘지텔레콤은 앞으로는 내용 가운데 앞 3글자(영문과 숫자는 6글자)만 보관하기로 했다. 장경호 엘지텔레콤 부장은 “이미 소프트웨어 수정 작업을 마쳤다”고 말했다.

에스케이텔레콤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즉시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해까지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모두 보관했으나, 올 들어서는 앞 3글자만 6일 동안 보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통신업체들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임의로 보관하는 것은 통화내용을 임의로 녹음해 보관하는 것과 같아 통신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며 “발송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일보 밀입북 탈북자, "내가 간첩? 어이없다"

밀입북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탈북자 이모(28)씨는 2일 자신을 간첩으로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나를 보고 간첩이라고하니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진짜 간첩이었다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사에도 출근하고 결혼까지 해서 살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작은 것도 부풀리는 게 보수 언론의 속성이라고 하지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수까지 한 힘없는 약자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향신문 ‘강남 8학군’ 司試도 강세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법시험 합격자 3명 중 1명은 강남지역 고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이 2일 사법연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에 있는 고교 출신 사시 합격자 1,429명 중 이른바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구 고교 졸업자는 456명으로 32%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구 내 고교졸업자는 234명(16.4%)에 달해 가장 낮은 성동구(8명·0.5%)에 비해 30배가량 많았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시·도 중 ‘강남 8학군’보다 사시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지역은 단 한곳도 없었다.

서울지역 고교별로는 대원외고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영외고(43명), 서울고(37명), 경기고(30명), 대일외고(27명) 등의 순이었다.

상위 10위권 학교 중에 비강남 지역 일반계 고교는 역시 단 한곳도 없었다.


국민일보 “여성네티즌 76% 인터넷서 화장품 구매”

여성네티즌의 76%가 인터넷을 통해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색상 확인이나 피부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에서 다른사람이 올린 사용 후기만을 읽고 구매하는 경우도 45%에 달했다.

화장품 인터넷 쇼핑몰 체리야닷컴(www.cherrya.com)은 지난달 22일부터 1주일동안 회원 341명을 대상으로 화장품 구매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응답자중 156명이 화장품 구매시 "인터넷의 후기를 읽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조건 산다"고 답했으며 109명은 "매장에서 테스트한 후 나중에 인터넷 쇼핑몰에서산다"고 밝혀 전체의 76%가 인터넷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아일보 北으로 돌아가는 탈북자들…北 “자수하면 용서-환영”

1996년 7월 11일 ‘목숨을 건 탈북’을 감행했던 최승찬 씨(37). 그는 당시 자전거 튜브에 의지해 예성강을 따라 남한으로 넘어와 화제가 됐다.

그러나 지금 그는 북한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최 씨는 북한의 처자식을 탈북시키기 위해 중국에 갔다가 여의치 않자 올 음력설 전날인 1월 21일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넘어갔다.

보위부에 ‘자수’한 뒤 몇 달간 조사를 받았지만 큰 문제없이 탈북 때의 거주지인 개성에서 가족과 재회했다.

최 씨는 개성 주민 사이에 ‘8년 만에 팔자를 고친’ 선망의 대상이라고 한다.

북한 당국은 최근 ‘탈북자도 돌아와 자수하면 용서하고 환영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 때문에 탈북자의 재입북이 심심찮게 생겨나고 있다.

탈북자 U턴에는 북한의 유화적 태도의 영향도 크다.

탈북자 가족을 박해하던 정책에서 회유 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다수 탈북자들은 한국에서 번 돈을 북한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다.

북한이 탈북자에 대한 포용정책을 계속한다면 한국에서 번 돈으로 ‘가족과 함께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북한 U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나올 수도 있다.


덧말 경부고속철도가 오는 2010년 최종 완공돼도 애초 지하화할 예정이던 대전과 대구의 시내 통과 방식이 지상화로 최근 결론나면서 열차 속도를 낮추지 않을 수 없게 돼 당초 발표했던 서울~부산간 2시간 내 주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지난 5월 대전시에 이어 최근 대구시도 정부의 지상화 제안을 수용키로 결정해 두 도시의 지상화·지하화 논란은 일단락됐다”며 “다만 2개 역 정차를 기준한 서울~부산 1시간 56분 주파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2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고속주행을 위한 지하화와 건설비 절감 및 안전 문제를 감안한 지상화 사이에서 수차례 계획을 번복하다가 지상화로 방침을 굳혔는데 대전과 대구시는 지하차도의 증설과 방음벽 설치, 선로 주변지역 주택개량사업 지원 등을 조건으로 정부 제안을 수용했군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