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 '산 넘어 산' 여야 대립 계속

여야간 정쟁으로 가동되지 못했던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는 이미 물건너갔고 주요 현안에 관한 여야간 대립은 여전해 국회운영은 여전히 산 넘어 산입니다.

국회 상황을 박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결산소위원장직 배분을 둘러싼 정쟁으로 공전을 계속해왔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30일) 정상화됐습니다.

여야는 결산소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되, 새해 예산안 심의를 다음달 4일까지 마쳐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위는 정부측을 상대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예산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질의에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미국이 추진중인 주한미군 지역역할 변화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 군사개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측은 "각종 논문 등을 종합해 실무자들이 만든 자료에 불과하며 한미간에 논의된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소위 활동을 오늘로 마감한다는 기존 합의에 따라 내일 전체회의에 자동 회부하기로 했지만 재벌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폭 등 핵심 현안에 관한 여야의 견해차가 여전해 내일 법사위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