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 공청회' 의무화 추진

정부가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온라인상의 '사이버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정부부처 공청회가 형식에 치우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공청회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조실은 이에 따라 정부부처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요 정책을 입법예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공청회를 반드시 열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또 공청회를 열더라도 일반인의 접근이 쉬운 백화점, 기차역, 대학 등지에서 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