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노회찬 의원 발언 사실무근"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지역안정 역할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 군사개입을 위한 것"이라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노 의원이 언급한 자료는 지난해 7월 열린 3차 미래한미동맹회의에 앞서 실무자가 혹시 있을지 모를 토의에 대비해 자료를 종합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한미간에 협의나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주한미군 투입 시나리오를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로 분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계에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구분 방법에 불과하며 한미간에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노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2급기밀에 해당하지만 면책특권 등을 고려해 별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