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기름찌꺼기 청소안해 불, 실화유죄

음식점 주인이 기름찌꺼기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것이 화재의 원인이 됐다면 형사상 실화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방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불씨가 기름찌꺼기에 붙으면서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식점에 이어진 연통에서 처음 불길이 번졌고 10여년 동안 환풍구를 청소하지 않아 기름 찌꺼기가 생긴 점을 감안하면 불을 번지게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