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부세 반대"…아파트보유세 2배 이상 올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모의실험을 했는데 아파트 보유세가 3,4년 뒤에 두 배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11일, 보유세 강화 방안의 하나로,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 경우, 서울시 전체 230만 가구 가운데, 60%인 137만가구는 올해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되고, 이 가운데 54만가구는 두 배, 3천1백여 가구는 네 배까지 세금이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3~4년 뒤부터는 보유세가 평균 두 배 이상 올라 조세 저항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세인 현행 종합토지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세수가 줄어들고,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도 반대 이유입니다.

[이상하/서울시 세제과장 : 지금도 중앙과 지방의 재정비율은 8:2인데, 종부세를 국세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행 재산세의 과표와 세율 조정만으로도 보유세 강화는 충분하다며, 굳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한다면,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