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마비'…상생 다짐 잊었나?

<앵커>

2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 시한이 닷새 앞인데요. 여야는 협상을 미루고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늑장처리가 습관화되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합니다.

재정 적자는 GDP 1%인 8조 2천억원, 국가채무도 IMF 위기 때의 4배 수준인 244조 2천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어느 때보다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지만, 국회 예결위는 마비상태입니다.

먼저, 한나라당은 7조 5천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유승민/한나라당 의원 : 지난 정권에 이어 균형재정 약속을 번복하고 있다.7조 5천억원을 삭감하겠다는 게 한나라당의 기본 출발점이다.]

여기에 예산안 심의의 전제조건으로 소위원장 배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관례를 무시한 요구라고 일축합니다.

[서영교/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예결산 소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시간끌기를 하고있다. 한나라당의 욕심이 지나쳐 예산안 통과가 어렵게 된 것이 유감이다.]

하지만 원탁회의를 통한 정치적 해결을 먼저 제안한 여당에게서 이렇다할 정치력을 찾아 보기란 힘듭니다.

다음달 2일은 헌법이 정해 놓은 예산안 처리 시한.

지난 12년 동안 국회가 이 시한 안에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95년, 단 한 차례입니다.

적어도 민생과 경제에는 상생을 하겠다던 정치권의 다짐이 또 다시 공수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