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연기금 투자 과도한 정부보증 말라"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우리 정부가 연기금 등을 통해 경기진작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과도한 보증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MF는 26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추가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재원의 상당부분을 민간자본과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도한 정부보증은 적절치 않으며 상업적인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은 실제 경제상황에 비해 소비와 투자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돼 있다면서 그러나 펀더멘틀이 좋은 상태여서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