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가격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현행 자동차세가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은 수입 외제차처럼 가격이 비싼 차량일수록 세금을 많이 물게 해야한다며, 자동차세 부과 개정 입법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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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가격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현행 자동차세가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은 수입 외제차처럼 가격이 비싼 차량일수록 세금을 많이 물게 해야한다며, 자동차세 부과 개정 입법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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