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건전재정·자주국방 위해 병력 줄여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병력감축을 포함한 군 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처는 25일 발표한 '국방분야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국가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주국방을 추진할 수 있는 국방비 수준은 연 5% 내외의 증가율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예산처는 특히 이 경우에도 "병력을 감축하지 않고 자주국방을 달성하려면 재정압박이 초래될 것"이라면서 건전재정유지 차원에서 병력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