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진급 비리 줄소환 예고

군 검찰은 진급관련 자료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육본의 A중령을 23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이틀째 조사를 벌인 데 이어 24일 A중령의 전임자인 B중령(대령 진급 예정)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군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B중령은 인사비리 의혹을 제기한 괴문서에 거론된 모 준장의 음주운전 관련 기록을 조작한 혐의 등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또 괴문서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의 인사자료 조작이나 윗선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이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소환자가 나오면 장성급 간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해 육군 수뇌부로의 수사확대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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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공장소에서 김정일 초상화가 제거된 데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얼굴을 담은 배지도 사라졌다고 정부 당국자가 24일 밝혔다.

당국자는 "최근 해외 공관이나 대외무역 종사자, 외국인의 안내를 맡은 북측 인사들이 김정일 배지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는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해 말 배지 제작을 맡은 평양 만수대창작사에 생산 중단을 지시하고, 지난 7월 김일성 사망 10주기를 맞아 사용 중지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라고 당국자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단독 초상을 담은 배지는 물론 김일성.김정일 초상이 함께 실린 배지도 달지 않고 김일성 배지만을 달게 됐다.

그러나 일반 주민은 여전히 김 위원장 배지를 함께 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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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관계자는 23일 "미국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을 국제사회나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권장하고 또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워싱턴 시내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북한 핵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관심사며 북한을 6자회담의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관련 국가들이) 집단적 또는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 간 장관급 회담과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의 관계 개선은 6자회담을 위해 도움이 되고 적절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6자회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국과 일본이 북한과 양자 대화를 하는 것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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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를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또 국민연금을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쓰는 것은 계층 간 이해 조절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 진작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IMF 연례협의단이 내년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해 최근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전달받아 '2004년 IMF 연례협의단 정책 권고'란 문건으로 요약.정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IMF 협의단은 비정규직의 급여.근무환경을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협의단은 "스페인이 1990년대에 이 방안을 시도했지만 실업만 늘어났다"면서 "한국은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근무조건의 동등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법 과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협의단은 또 "이중적인 노동시장을 통합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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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치러지는 2005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기로 하자 일반 지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임용시험은 100점 만점에 1점 이내의 점수 차로 당락이 갈리는 데 10점씩을 얹어주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청이 이번에 뽑는 중등교원은 3985명으로 7만3910명이 지원(경쟁률 18.5대1)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지원자는 2089명으로 모집인원의 52.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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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지난 10월 '국가보안법수호 국민대회' 과정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 등으로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대변인이자 인터넷 매체 '독립신문' 대표인 신혜식(36)씨를 구속했다.

이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신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10월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국보법수호 국민대회를 주도하면서 집회 도중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신 씨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혜식 대변인에 대한 표적탄압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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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고 동문들이 청와대에서 단합대회를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월 초순 부산상고 동문들을 부부동반으로 청와대로 초청,다과회를 베풀었다고 한다. 참석자는 2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녹지원 잔디밭에서 열린 행사에서 노 대통령은 동문들과 일일이 사진촬영을 하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동문들을 기수별,출신지 별로 나눠 10여명씩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식 식사모임을 몇 차례 가진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동창회’ 수준의 대규모 행사를 청와대 안마당에서 연 것은 이례적이다.

부산상고 총동창회는 지난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비롯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 등 동문들이 줄줄이 비리혐의로 구속되거나 검찰수사를 받자 가급적 세인들의 눈에 띄는 행사를 자제하려 애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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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25일 갖는 주요인사 초청 만찬에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뺀 것을 두고 말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윤 소장을 만나기가 껄끄러워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청와대는 물론 이를 부인한다.

정당 대표 5명,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2명에 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요인을 포함하면 외부 참석자만 10명이고 여기에 청와대 실무자까지 합하면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져 보인다.

작년 5월 19일 미국 방문 결과 설명회 때 3부 요인 외에 헌재소장과 중앙선관위원장까지 초청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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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25일 "여성의 성 적 결정권은 부부 사이에서도 존중돼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부부강간죄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 장관은 24일 오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부부간의 성폭력은 대개 성폭력만 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폭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폭력적 성행위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 장관은 미국과 영국 등 외국에서도 이미 부부 강간죄 개념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지 장관은 또 호주제가 관습헌법이라는 일부 유림의 주장에 대해 "호주제는 민법에 규정된 만큼 관습헌법 대상이 아니다"며 "현재의 호주제가 도입된 것은 일제 시대로, 호주제가 수천 년 된 전통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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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4일 전국의 363개 대학과 전문대 졸업자 5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발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고려대·경희대·경인교육대·건양대 등이 높은 취업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등은 지난 4월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가운데 취업률 상위권인 대학 60개와 전문대 60개를 졸업자 수를 기준으로 ‘가’ ‘나’ ‘다’ 그룹으로 나눠 이날 발표했다.

교육부가 대학별 취업률을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사를 보면 졸업생수 2천명 이상인 대학 ‘가’그룹 가운데 취업률 1위는 고려대(84.3%)였으며 경희대(81.3) 인제대(78.8) 순이었다.

서울대는 45%로 공표 대상 20개교에서 제외됐으며 연세대는 59.1%로 20위에 머물렀다.

서울대·연대의 취업률이 낮게 나온 데는 국가고시나 취업, 진학을 준비중인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탓이라고 교육부 쪽은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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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기 2개월전에 수능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말했다가 파문이 확산되자 이를 서둘러 번복하는 등 사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진 장관은 24일 교통방송의 한 전화대담 프로그램(25일 오전 10시25분 방송 예정)에서 "지난 9월 수능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대될지 생각못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늦게 정통부 출입기자들에게 "9월에 수능부정이 있을 수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발언은 같은달 실무과장이 교육부로부터 기지국 폐쇄요청이 있었다는 말을 지난 22일에 전해들었다는 말이 방송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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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장성진급 인사비리 의혹 내사를 받는 과정에서 군검찰의 자료제출 요구를 두 차례나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열린우리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군검찰이 지난 22일 충남 계룡대로 내려가 진급 및 보직과 관련된 인사자료를 요구했으나 육본측이 비협조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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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수능시험 부정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갖고 수능의 자격고사화,복수대입시험제 도입,문제은행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부정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수능부정신고센터(가칭)를 시·도교육청 등에 설치하는 방안과 대입 시험장 주변 휴대전화 전파 차단을 허용하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광주수능부정 진상조사반은 이날 광주에 도착,“감독관 등 관계자와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과실이 드러날 경우 모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러나 수능 재시험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사반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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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내 정파간의 파워게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돼 왔던 주도권 다툼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발언 파문’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각 정파는 김 장관이 전당대회와 차기 대권을 위해 발걸음을 뗐다고 보고, 계파 정비와 세 불리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파워게임에 참여하는 정치세력은 ‘5대파’. 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재야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끄는 ‘당권파’, 개혁당 출신과 진보개혁세력이 중심이 된 ‘개혁당파’, 문희상 유인태 이광재 의원으로 대변되는 ‘친노 직계’,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의 ‘중도보수파’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개혁당파와 재야파다. 개혁당파는 노골적으로 당권 장악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당파 내부에서의 분화 조짐도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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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선의 강재섭 의원과 4선의 이규택 의원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는데 강 의원은 “대통령의 LA 발언을 보면 국익을 생각하는 대통령 수준 아니고 골목대장 수준”이라고 말했고 이 의원은 “노 대통령이 예의범절이 없다”며 “여러 사람을 초청하는 자리에 제1당 대표를 곁다리로 끼워 넣어 식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갑수 부대변인은 박 대표에게 “이왕이면 내일 만찬에 오랜 시간 객고에 시달린 대통령을 위해 강남 집 근처에서 꽃다발 하나 준비하고 가는 건 어떻겠냐”라고 논평을 맺었는데 김 부대변인의 ‘뼈있는’ 농담은 지난 22일 박 대표가 출입기자 10여명을 자택으로 초대했을때 기자들이 꽃다발과 와인을 선물하자 “(강남에서 산 꽃이면) 대통령이 싫어하는 꽃이겠네요”라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셈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