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단체, 경제정책 비판·선회 촉구

경제4단체가 최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경제관련 법안에 대해 궤도수정을 촉구했습니다. 5개 경제관련 법안들이 경제회생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게 경제단체들의 판단입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 등 경제 4단체는 경제 회생을 위해서 최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5개 경제관련 법안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논란을 빚고 있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신중해야 하며, 주식을 사더라도 의결권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명관/전경련 부회장 : 연기금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정규직 직원을 3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법안도 기업에 부담만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배/경총 부회장 : 정부의 입법안대로 하게 되면 비정규직 고용을 오히려 위축시킬 것입니다.]

과거의 분식회계를 증권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정거래법과 기업도시 특별법안도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계는 기업하는 사람이 어렵다고 하면 그대로 들어줬으면 좋겠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하소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