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 서울도 수사

따라서 경찰의 수능 부정행위 수사는 광주 지역 ‘휴대전화 부정 행위’를 뛰어넘어 사실상 전국적, 전면적으로 확대됐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22일 “교육부가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떠도는 수능 대리시험 부정행위 관련 내용을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했다”며 “서울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사건을 받아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수험생에게 접근, “돈 ○○를 주면 대신 수능을 치러주겠다”며 제의를 해온 대리시험 의혹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경찰은 조만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인터넷 IP 추적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시교육청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제보 가운데, 작년 수능에서 ‘휴대전화 커닝’을 한 자기 친구를 고발한 글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만간 일선 경찰에서 이 내용을 비롯해 신빙성 있는 제보와 제안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의 수능 부정행위 수사 범위가 넓어질 경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동부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 가담자는 모두 141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주모자 고교생 6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주모자는 22명, ‘선수’로 불리는 성적 상위자는 39명, 금전을 지불한 후 답을 전달받은 ‘후원자’는 42명, 학교 밖에서 중계 역할을 한 ‘도우미’는 대학생 7명을 포함해 37명, 통장개설에 협력한 대학생 1명 등 매우 치밀하게 조직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된 6명이 지난해 9월 광주 A고 급식소 강당 5층에서 부정행위를 모의했으며, 최초 모의자는 22명이었고 “성적 부진 학생들에게 ‘50만원을 내면 수능 2~3등급까지 맞도록 해주겠다’며 접근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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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은 22일 자신이 마련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299명)의 과반인 여·야 의원 152명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금주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로써 사형 제도를 폐지하느냐 존속하느냐의 오랜 논쟁이 결정적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선 이부영 열린우리당 당 의장과 종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세미나도 열렸다.

사형 폐지 시도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7월부터 추진돼 왔으나,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사건으로 ‘냉각기’를 갖다가 최근 재개된 것이다.

이 법안은 사형을 감형 또는 가석방이 안 되는 종신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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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여권의 국민연금을 동원한 경기부양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연·기금에 관한 문제 제기의 논리가 맞지 않고, 문제 제기 방식도 적절치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고위관계자가 “노 대통령이 ‘김 장관에 대해 최선을 다해 배려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아쉽고 실망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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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5일 만난다.

노 대통령이 각 당 대표와 3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형식이다.

APEC 정상회의 참석 등 11박12일의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23일 귀국한 직후다.

청와대 측 초청에 대해 박 대표 측은 곧바로 수락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모임에서 "정치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기회가 된다면 민생문제.'4대 입법' 등 현안에 대해 우리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국 직전 노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표를 만나라고 건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 현안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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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가 6년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내수시장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2일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실시하는 소비자태도 조사 결과 올 4·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3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분기보다 0.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1998년 3·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태도지수는 2002년 4·4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아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내수시장을 버텨온 중산층 이상의 소비심리도 하락세로 돌아서 비관적인 전망을 더했다. 연평균 소득 5천만원 이상과 3천만∼5천만원인 중산층의 지수 역시 전분기보다 각각 1.2포인트와 0.9포인트 떨어졌다.

또 1년 뒤의 소비지출 성향을 의미하는 미래소비지출지수도 전분기보다 1.7포인트 낮은 46.9로,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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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면전에서 비난하고 고이즈미 총리가 이를 반박, 양 정상이 1시간10분 동안 설전을 벌였다고 일본 언론들이 22일 전했다.

후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 직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 “중일 정치관계가 정체하고 곤란해진 최대 원인은 일본 지도자가 야스쿠니를 참배하기 때문”이라고 고이즈미 총리를 직접 겨냥했다.

후 주석은 “중일관계에서 역사문제를 피해 지나갈 수 없다”면서 “오늘은 어제의 연장이며, 역사를 정확하게 대해야만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실리외교를 중시하는 후 주석이 3권을 장악한 뒤 중국이 과거사 문제에 유연하게 나올 것이라는 일본측의 기대와 정면으로 어긋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성의를 갖고 접수하겠다”면서도 “본의 아니게 전장에 임했던 사람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기 위해 참배하고 있다”고 평소의 지론을 시간을 들여 설명했다.

이날 회담은 당초 예정된 시간을 30여분 이나 넘겨 계속지만 일본측이 희망했던 상호방문 재개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요미우리 신문 등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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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한국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해 환율 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냈다.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 의지 표명으로 급락하던 환율과 금리는 안정을 되찾았으나 주가는 세계적인 달러 약세 기조의 장기화 우려로 곤두박질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외환시장 개장 전 전격 회동해 환율 방어 대책을 논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부총리와 박 총재가 만나 외환당국이 적극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야 하는지를 논의했다"며 "환율 안정을 위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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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재 노사모 대표와 문성근 명계남씨,‘국민의 힘’ 대표를 지냈던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이상호 씨(아이디 미키루크) 등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노사모 및 국민의 힘 핵심 멤버들이 ‘국민참여연대’를 조직,열린우리당 내에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연대의 슬로건은 ‘10만 노란 전사, 열린우리당을 접수하자’다.

이들은 유시민 의원 등이 이끄는 ‘개혁당파’나 중도보수적 성향의 ‘안개모’(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 노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내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 내 노선 투쟁과 세대결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모와 국민의 힘 핵심 멤버 200여명은 21일 대전에서 국민참여연대 준비 모임을 갖고 발족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가 만든 당,우리가 참여해 이끈 당에 우리가 없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우리당은 참여정부 개혁의 전위가 돼야 하며,우리는 우리당의 개혁전위부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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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386세대’ 모임인 ‘자유주의연대’는 22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선언했다.

또 중도통합을 표방하는 초교파적 개신교 비정부기구(NGO)인 ‘기독교사회책임’(사회책임) 준비위원회도 이날 서울 중구 명동 YWCA에서 회원과 교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자유주의연대는 신지호 서강대 겸임교수가 대표를 맡았으며 홍진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정책실장, 차기환 변호사 등 60여명의 운영위원과 회원으로 구성됐다.

사회책임은 김진홍 두레교회(경기 구리시) 목사,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 등 5명의 고문과 이화숙 연세대 법대 교수, 서경석 서울 조선족교회 목사 등 공동대표 10명을 비롯해 지도위원, 집행위원 등 모두 83명으로 집행부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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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2일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당명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저녁 출입기자들을 삼성동 자택으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지난 8월말 개최한) 구례 의원연찬회에서의 투표결과도 당명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또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된다”면서 “간첩 전력이 있는 사람이 민주인사가 되고, 민주화진상조사위원이 되고 있는데 야당이 가만히 있으면 정상이 아니다.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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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는 미군 구조조정과 대테러 전에 필요한 무기 및 기술의 결정 등에 중심 역할을 할 새 비밀 전쟁계획 시나리오들을 구축하고 있다고 미국의 방위전문 주간지 디펜스뉴스가 22일 보도했다.

이 주간지에 따르면 미군은 핵무기를 보유한 정부들의 붕괴 같은 일에 대비한다는 등의 시나리오 수십 건을 작성 중이며 이것은 앞으로 몇 주일 내에 몇 건으로 압축될 예정이다.

이 새로운 "비정규적, 재난적, 파괴적" 시나리오들은 미군의 전략, 병력구조, 장비의 광범위한 평가인 2005년 '4개년 국방검토(QDR)'에 포함될 의제들을 정하는데 있어서 북한, 중국 또는 이란과의 잠재적인 분쟁 같은 전통적 전쟁 계획과 함께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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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안으로 7~10인승 승합차 운전자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봉고와 그레이스 등 생계형으로 주로 이용되고 현재 단종된 승합차에 대해 지방세법을 고치거나 감면 조례를 만들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스타렉스·카니발 등 기타 승합차에 대해선 경기가 풀릴 때까지 3년 동안 승합차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7~10인승 자동차는 승합차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일괄적으로 한해 6만5천원에 그쳤으나 지난 200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승용차와 같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된다.

다만 갑작스런 세금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해 2005년에는 늘어나는 세금의 33%, 2006년에는 66%, 2007년엔 100%를 부과하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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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주택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더라도 공공택지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전용면적 기준) 이하 아파트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는 내년 원가연동제의 도입을 계기로 무주택자 우선 공급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비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 정책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만 25.7평 이하 아파트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을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아파트에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가연동제가 처음 적용될 판교신도시 25.7평(전용면적 기준) 이하 아파트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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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지속추진 연기군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충남 연기군 조치원역 광장에서 지역주민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수도 사수 1만 궐기대회’를 열었다.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최대 인파가 몰린 이날 궐기대회에서 이기봉 연기군수는 “일부 정치권이 제시한 행정타운 등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우리에겐 신행정수도밖에 없으며 도둑맞은 청와대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특히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해온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일부 신문에 대한 절독을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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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그웨이사가 개발한 바윗길·초원·모래밭 등 어디든 달릴 수 있는 특수 4륜차량 ‘켄타우루스’와 TV를 안 볼 때는 편광코팅 처리된 LCD 화면이 빛을 반사하는 거울 TV, 2100개의 크리스털과 1050개의 흰색 발광소자를 이용해 만든 1.5ｍ짜리 샹들리에가 전화를 통해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보여 주는 문자전달 샹들리에 등이 선정됐습니다.

이밖에 3M사가 개발한 방화액(불소첨가 케톤)은 물과 비슷하지만 물건에 묻어도 젖지 않아 사무실·컴퓨터실·박물관 같은 곳에서 난 불을 끌 때 유용하며 미 육군이 개발한 무인 전차와 과일숙성도 측정기, 끈 없는 물안경 등이 올해의 멋진 상품으로 소개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