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금·공정법 등 경제입법 정면 대치

연기금을 경기 부양에 활용하는 기금관리법과 출자총액제한을 비롯한 공정거래법 입법 과정에서도 여야의 대치는 팽팽합니다. 오늘(23일)도 국회파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법을 통과시킨 정무위,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또다시 공전됐습니다.

최광 국회예산정책처장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운영위는 하루종일 반쪽 운영됐습니다.

복지위는 담뱃값 인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바람에 논란이 한창이 기금관리법은 논의도 못한채 시작 10여 분 만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이른바 4대입법과 경제관련 주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주 중 4대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11월 25일 본회의 처리 약속, 법사위 상정 거부 등은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실력저지' 명분쌓기에 들어갔습니다.

4대 법안은 물론 공정거래법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18개 법안을 물리적 저지 대상에 포함시켜 공식발표했습니다.

[김덕룡/한나라당 원내대표 : 여당이 진실로 야당의 요구를 수렴하고자 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단독 표결이 있었던 정무위와 운영위원회에 사흘째 불참할 예정이어서 몇몇 상임위의 예산심의 부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