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운영·투자' 정치권 쟁점

<앵커>

연기금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쟁점 사항을 최원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쟁점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연기금의 운영 주체.

한나라당은 연기금을 주식 등에 투자한다면 독립된 자산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입김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 여당도 독립성 강화에는 이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주식투자 등에 활용하는 여부는 독립된 연기금 관리주체가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야당 주장처럼 독립 민간기구로 할 지, 아니면 정부 산하에 두되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할 지 여권 내부의 논란은 여전합니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오늘(22일)도 민간 전문가들이 운용을 하더라도 복지부가 감독을 하고 최종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둘째는 연기금을 주식에 투자할 경우 민간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문제.

야당은 연기금 주체, 나아가 국가가 민간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며 '연금 사회주의'라며 비판합니다.

이에 대해 여당 내부에선 기업 인수합병이나 분할 같은 중요한 사항만 제한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타협점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이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연금을 동원하기 위해 일시적인 미봉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덕룡/한나라당 원내대표 :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려고 한다는데 미덥지 않다. 이 법안은 시간을 갖고 전면 재검토해야 옳다.]

또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한국형 뉴딜정책에 연기금을 투입하는 것도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