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정거래법' 충돌 예상

국회는 오늘(18일) 14개 상임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쟁점 법안에 대한 이틀째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놓고 격론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방위에서는 주적 개념의 삭제를 시사한 윤광웅 국방장관의 발언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안보 심리를 불안하게 하는 발언"이라고 공세를 편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주적 개념은 지난 94년 김영삼 정부때부터 도입된 것으로 주적을 지칭해 방위 전략을 펴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이 문제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에 대해 여야가 치열한 논리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법사위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법리 공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첨예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여야가 의견 대립을 보여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 정무위는 오전에 소위에 이어,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30%로 돼 있는 재벌 금융사의 의결권 범위를 놓고 열린우리당이 15%, 한나라당이 20% 또는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표결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운영위에서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논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