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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17일 총파업 ‘일시 철회’를 선언했다. 도피 중인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은 총파업 사흘째를 맞은 이날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오는 26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일에 맞춰 재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전공노가 파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18일 오전 9시까지 업무에 복귀키로 한 데 대해 노동부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는 등 동력이 따르지 않고, 이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보는 여론이 싸늘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갖고 불법집단행동에 참가한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재확인하고 결원은 신속히 보충할 것을 결의했다. 17일 실시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은 1교시 언어영역 시험이 끝난 뒤 다소 쉬운 듯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2교시 수리에서 자연계열 수험생이 주로 응시하는 ‘가’형에 이어 3교시 외국어영역도 다소 어렵게 출제되자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3교시 외국어영역은 대부분의 수험생이 “모의고사보다 어려웠다”며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고려학력평가연구소 유병화 평가실장은 “전반적으로 평이해 상위권에서 수능 변별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여 대학별고사가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며 “중위권 대학은 수능 반영영역이 비슷한 곳이 많아 눈치작전이 극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카드 정상화를 위해 1조2000억원의 추가 출자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채권단은 17일 LG그룹 측에 8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참여를 요구했다. 산업은행은 LG카드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해 1조2000억원을 증자하고 5.7대 1의 비율로 감자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이날 밝혔다. 채권단은 이중 8000억원 정도는 LG그룹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G그룹이 LG카드 경영에서 손떼면서 기업어음(CP) 등의 형태로 지원한 자금 1조1750억원 중 8750억원(구본무 회장 등 개인 2700억원, LG전자.유통 등 계열사 6050억원)을 출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LG카드의 옛 대주주를 대상으로 LG카드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17일 윤광웅 국방장관에 이어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 삭제 의사를 분명히 밝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 장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달라진 남북관계 환경을 생각해서 주적 개념은 달라져야 한다”면서 “내년 초 발간될 국방백서에서 다른 용어로 서술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인 정 장관은 “NSC에서도 (이 문제를) 1차 토론한 바 있다”고 말해 주적 개념 삭제가 부처간 합의에 따른 정부의 공식 방침임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주적 개념이) 낡은 논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탈냉전시대에 어느 나라도 특정 국가를 주적으로 지칭해서 방위전략을 펴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상임위원과 중진 의원들은 이날 당직자회의에서 정부의 북한 주적 개념 삭제 방침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따지고, 필요하다면 해임건의안을 낼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임태희 대변인은 전했다. 수도권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지을 때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올해 안에 도입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안’이 이달 23∼26일 열릴 건교위 법안 심사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올해 안에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내년 3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한 뒤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하려고 했으나 앞으로 이 일정이 상당히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쌀 관세화(시장개방) 유예협상에서 양보할 수 있는 상한선을 ‘유예기간 10년 연장ㆍ의무수입물량(MMA) 8%’로 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10년 연장ㆍ8%’에 동의한 미국, 호주, 태국과 달리, ‘5년 연장ㆍ8.9%’를 주장하는 중국이 이달 말까지 추가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12월초 쌀의 관세화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와 외교통상부는 17일 대통령자문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주최로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쌀 협상 토론회’에서 지난 5월부터 미국 중국 등 9개국과 벌여온 협상내용을 공개했다. 서진교 농경연 연구위원은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무수입물량을 연간 국내소비량의 7.5%(관세화가 관세화 유예보다 나쁘게 될 확률을 5% 수준 전제) 이상으로 늘리는 조건으로 관세화를 유예 받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한국축구가 천신만고 끝에 월드컵 최종예선에 진출했다. 요하네스 본프레레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6독일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7조 최종전에서 후반 연달아 터진 김두현의 천금같은 선제골과 이동국의 추가골에 힘입어 몰디브를 2-0으로 제압했다. 한국은 이로써 4승2무로 승점 14를 확보해 같은 조의 레바논-베트남전 결과에관계없이 조 선두로 최종예선 진출을 확정했다. 본프레레호는 내년 2월부터 아시아 8개국이 4.5장의 월드컵 본선 티켓을 놓고 벌이는 최종예선에 올라 6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게 됐다.
국회 윤리특위(위원장 김원웅)는 17일 오후 윤리심사소위를 열어 골프장 경비원 폭행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김태환의원의 윤리심사건을 논의한 끝에 김 의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윤리위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소위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후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특위 관계자는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한 윤리강령 위반결론이 특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되면, 특위는 이같은 위반사실을 해당의원에게 통보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사건처리를 마무리하게 된다. 윤리위는 18일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열린우리당 안영근 이은영 의원과 한나라당 박 진, 정문헌 의원에 대한 징계안건을 논의해 보고서를 채택한 후 22일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불경기로 취업이 어려워지고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면서 이사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 특히 3·4분기의 전국 인구이동률은 통계청의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3분기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3분기 중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모두 186만4,000명으로 작년 동기의 213만7,000명보다 12.8% 줄었으며 전분기인 204만4,000명에 비해서도 8.8% 감소했다. 3분기 인구 이동자는 97년 3분기(185만4,317명) 이후 가장 적었다. 전체 인구에서 이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이동비율은 3분기에 3.8%로 작년 동기의 4.4%에 비해 0.6%포인트, 전분기의 4.2%보다는 0.4%포인트가 각각 떨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역(逆) 전세난과 서비스업 경기침체로 인구이동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의 일본 최고 유행어는 ‘욘사마’(배용준의 애칭)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시사용어집 ‘지에조(知惠藏) 2005’ 간행 기념으로 인터넷과 휴대전화 투표를 통해 올해의 유행어를 선정한 결과 욘사마가 최고점을 받았다고 17일 보도했다. 2위 유행어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파업 때 구단주들이 선수들을 폄훼해 표현한 ‘고작 선수들이’였고, 3위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84년 만에 최다 안타기록을 갈아치운 선수 이름 ‘이치로’였다. 아사히는 또 이번 주말의 이른바 ‘욘사마 주간’을 맞아 일본팬의 한국행이 급증, 도쿄~서울 항공편이 매진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큰폭으로 떨어지면서 1090원선도 무너졌다. 1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90원 떨어진 1081.40원으로 마감됐다. 이는 1997년 11월21일 1056.00원 이후 최저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0.70원 높은 1091원으로 거래를 시작,한때 1092.60원까지 올라갔으나 수출기업 및 역외세력의 달러 투매로 폭락했다. 한국은행은 이달 15일 현재 외환보유액이 1860억8000만달러로 지난 10월말보다 76억9000만달러(약 8조5000억원)가 늘었다고 밝혔다. 76억9000만달러는 보름간의 외화증가액으로 사상 최대치다. 사고로 얼굴에 생긴 상처가 장래의 취직이나 직종선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다면 이 상처는 영구장애로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8일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생긴 택시운전 기사 이모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1억3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로 외모에 흉터가 남았을 경우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상처로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전직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필요할 경우 탈북자 집단 전체를 미국 망명 심사 요건을 완화해주는 ‘프라이어리티 2’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신청시 개별적으로 망명 심사 요건을 완화해주는 ‘프라이어리티 1’ 자격을 부여해왔으나 프라이어리티 2 자격 부여 검토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며, 이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미국은 그러나 탈북자의 우선 정착지는 한국이 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같은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고 있으며, 또한 탈북자 문제는 ‘조용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아서 진 듀이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밝혔다. 미국이 노무현 대통령의 LA 연설에 대해 공식 반응을 보였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16일 "노 대통령의 발언에는 우리(미국)가 가까운 시일 안에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과 토론할 기회를 갖기 원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고 중앙일보에 밝혔다. "북한의 핵, 미사일 보유 주장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는 노 대통령의 LA 연설에 대해 미 정부가 일정 부분 이견이 있다는 점을 처음 밝힌 것이다. 국무부의 이날 답변은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에게 노 대통령의 LA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하자 이 관계자가 국무부의 공식 허가를 받아 개별적으로 전해온 것이다. 우루과이의 작은 성당의 벽에 써 있는 기도문을 옮긴 것이라는 이 글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각 구절을 인용하면서, 내 삶이 입에서 나오는 기도문에 부합되는지 성찰하게 하는 한마디를 더하는 형식으로 돼 있을 뿐으로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라는 식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글을 읽고 주기도문의 참뜻에 부합되는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해왔는지 스스로를 반성하게 됐다”고 공감을 표시했는데 "좋은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야 한다"는 많은 네티즌들이 다른 커뮤니티와 게시판으로 부지런히 ‘펌질’을 하고 있어 이 글은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보이네요. |
전공노 "파업 잠시 철회"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17일 총파업 ‘일시 철회’를 선언했다 도피 중인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은 총파업 사흘째를 맞은 이날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오는 26일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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