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법안' 치열한 공방 예고

<앵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4대 입법'의 대안을 한나라당이 오늘(17일) 일부 제시했습니다. 본격적인 논쟁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이 오늘(17일) 당론으로 확정한 언론관련 법안은 신문의 경우 인수·합병 때를 제외하곤 시장점유율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1개 신문사가 30%, 3개 신문사가 60% 이상 시장을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도록 한 열린우리당측 안과 크게 다릅니다.

또 한 신문사가 지분 10% 이내에서 방송사를 겸업할 수 있도록 했고  KBS의 경우 광고수입을 총 수입의 20% 이내로 줄이고 수신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립학교법의 경우 학교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최대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반대하기로 해 학교 경영의 공공성을 강조한 열린우리당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당론 확정을 미룬채 여당의 폐지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덕룡/한나라당 원내대표 : 집권 세력은 국보법 폐지 등 4대 법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민생과는 전혀 관련없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지연 전술을 펴고 있다며 진지한 대화와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이부영/열린우리당 의장 : 계속 반대하고 대안도 내놓지 않을 때 저희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연내에 법안들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4대 입법을 둘러싼 각당의 논리싸움과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정국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