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워서‥" 가짜 장애인 증가

<앵커>

가짜 진단서로 장애인증을 발급받은 '멀쩡한' 사람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극심한 불황에한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랬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 진짜 장애인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들릴까요?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인임을 증명해 주는 각종 카드들.

하지만 이 카드 주인 60살 최 모씨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최씨는 브로커 40살 이 모씨에게 30만원을 주고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최 모씨/노동 : 고속도로의 반절, 전철 타는 데 무료... 벌지도 못하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했는데...]

브로커 이씨는 최씨를 포함해 30여명으로부터 많게는 백만원을 받고 허위로 장애인 진단서 발급을 알선했습니다.

[이 모씨/피의자 : LPG 가스차도 몰 수 있고, 전화 요금도 할인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깃했습니다.]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들은 이런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교통비와 통신비 등에서 각종 할인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면 평생 동안 도로 통행료와 통신비는 물론 각종 세금 감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서민들이었던 이들이 '가짜 장애인'으로 등록할수 있었던 데는 일선 동사무소의 허술한 행정도 한 원인이었습니다.

[동사무소 공무원 : 권한이 없죠. 의사가 거짓으로 이걸 (진단서를) 발급했는지 안했는지 육안으로 알 수도없고...(진단서 가지고 오는대로 그대로?) 예, 거의 그대로 해주죠.]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짜 장애인'이 느는 세태에 진짜 장애인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