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여야, '한국형 뉴딜' 공방

<앵커>

대정부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국회는 오늘(15일) 경제분야에 관한 질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공방이 치열합니다.

정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한국형 뉴딜정책'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지역균형발전 방안 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색깔론 공세가 경제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민생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이른바 '4대 입법´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민생 최우선과 규제 완화, 그리고 감세정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국형 뉴딜정책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정부가 경기 침체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부채의 증가와 연기금의 부실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공공투자 확대가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연기금 부실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만큼, 원금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밖에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충청권 주민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어루만질 적극적인 정부정책을 요구했고, 야당 의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의 강화를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