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7일부터 새해예산안 심의 착수

국회는 15일과 16일 이틀동안 경제와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오는 17일부터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합니다.

새해 나라살림 총 규모는 208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게 편성됐고, 적자규모는 GDP 즉 국내총생산 성장률의 1%인 8조2천억원이, 국가채무도 환란 당시 보다 4배 규모인 244조 2천억원으로 늘어나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안 심의에는 한달 정도 소요되지만 올해의 경우 14일 동안의 국회파행으로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15여일 밖에 남지 않아 또다시 법정처리 기한을 넘기거나 졸속심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국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새해 예산안과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칠 예정이며, 예산결산특위도 오는 18일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