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종합부동산세의 대상과 세율을 발표한 데 대해 여당내 일각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병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그제(11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법안이 내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종당론 채택을 위해 어제 의원총회가 소집됐지만 반대 의견들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 시점에 무리한 세제개편은 조세저항을 불러올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철 의원도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거래세를 더 낮춰야 한다"며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설득에 나섰습니다.
[홍재형/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 보유세가 정착이 되면 앞으로도 거래세를 점점 더 인하할 그런 계획에 있다.]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다음주 다시 의원총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기초단체장 190명의 반대서명을 받았다면서 국세와 지방세가 이중과세돼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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