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종부세 당론채택 '진통'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야당의 반발은 물론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도입 취지를 설명하며 의원들의 추인을 유도했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면적등에 의해 세 부담에 차이가 나 조세부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다.]

그러나 비공개 토론에서 일부 의원들이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상민, 김동철 의원 등은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는 더 낮춰야 하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도입 시점도 적절치 않다고 반론을 폈습니다.

조세 저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오늘(12일) 두 차례나 의원총회를 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 이중과세가 되고,지방분권에도 어긋난다며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문용/서울 강남구청장 : 동일한 과세대상에 주세로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은 이중과세를 금지하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셈이다.]

한나라당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다면 거래세를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