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협의회, 종부세 위헌 주장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여당이 확정한 종합부동산세 신설안이 위헌적이고 지방분권에 위배된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는 것은 현행 지방세인 토지세, 재산세와는 중복되는 명백한 이중과세이며,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세부담을 야기해 조세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구청장은 종부세 신설안에 대해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개별 납세자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