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공평과세 초점"

<8뉴스>

<앵커>

이번 개편은 무엇보다 세금을 고르게 매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서울 강남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물게되는 만큼 형평성 시비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는 부동산 보유세를 산정하면서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 원칙에 의해 세금이 매겨집니다.

기준시가가 비슷한 두 아파트의 올해 세 부담액은 무려 세 배 반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이 차이는 두배까지 줄어듭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간의 세금 형평성 시비도 2-3년 뒤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가격의 아파트에 비해 5배나 많은 세금을 낸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부터 차이가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서울 강남 지역 대부분 아파트의 재산세는 올해보다 크게 오릅니다.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상폭을 50%로 제한했지만, 매년 50%씩 세금이 늘어나면 4년 뒤에는 올해보다 5배 수준에 이릅니다.

[서울 강남구 거주자 : 올해도 올랐는데 내년에 또 올린다는 것은 강남에 사는 분들만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강현구/닥터아파트 정보분석실장: 최근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도 펴고 있어 좀 더 보유하거나 관망하려는 세력들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논밭과 임야, 상가 등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