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사건' 수사기록 공개대상 오늘 결정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오후 12.12, 5.18 사건 수사공판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기록 공개 범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11일 회의를 통해 결정된 공개 대상 기록의 목록을 작성해 오는 15일쯤 청구인측과 사건 기록에 등장하는 제3자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사건 관련 제3자들에게는 일주일, 또 청구인측에게는 한달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의 유예기간을 준 뒤 기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대법원이 두 사건의 수사와 공판 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뒤, 16만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검토하고 천백여명의 관련자들에 대해 의견 조회를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