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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지난 9일 이틀 일정으로 시작한 파업 찬반 투표를 중단하고 예고했던 대로 15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 사상 첫 공무원들의 불법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전공노의 15일 파업 집회를 불허키로 했으며,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처벌은) 지도부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해 파업 강행시 대량해고 사태도 예상된다. 전공노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집요한 방해로 파업 찬반 투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투표는 중단하지만 예정대로 1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지난 9월 20일 열린 제16차 중앙위원회에서 ‘정부의 탄압으로 투표가 어려운 조합원이 20%를 넘으면 투표 중단 선언과 동시에 8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무기한 총파업을 결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중견 기업 회장 일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9시간여 동안 끌려다니다 현금 5억원의 몸값을 주고 풀려난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건축용 콘크리트 등을 생산하는 B공업㈜ 장모(75)회장과 장 회장의 부인.딸.운전자 등 4명은 9일 오전 강원도 홍천 대명콘도 인근 등산로에서 7명 가량의 괴한에게 납치당했다. 20~30대의 납치범들은 장 회장의 아들에게 몸값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뒤 장 회장 등을 서울까지 데려와 돈을 받은 뒤 장 회장 일가를 풀어주고 달아났다. 괴한들은 이날 낮 12시쯤 장 회장을 따로 불러내 아들(39)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장 회장의 아들은 은행에서 현금 5억원을 마련해 서류박스 3개에 나눠 담고 오후 3시쯤 조선호텔 앞 인도에서 범인들을 기다렸다. 범인 한 명은 장 회장과 함께 렉스턴을 타고 나타나 아들에게 차창 너머로 장 회장의 모습을 확인토록 한 뒤 돈을 차 뒷좌석에 싣게 하고 곧바로 사라졌다. 범인들은 10여분쯤 지나 남산 부근에서 장 회장을 먼저 풀어줬고, 이어 오후 3시40분쯤엔 장 회장의 부인과 딸.운전자도 남산 3호터널 입구 부근에서 탑차에 태운 채 풀어주고 도주했다. 장 회장 일행이 주변에 알리지 않고 오전 4시에 출발한 시점부터 줄곧 뒤를 밟아 홍천 야산까지 미행했고, 운전자 등 4명을 납치하기 위해 탑차를 준비한 점 등에 미뤄 볼 때 전문 납치범의 소행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일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 외교 당국은 최근 접촉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 등에 합의했으며 조만간 공동 발표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이 10일 전했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 이후 처음 만나는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6자 회담 등을 통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미 동맹관계의 강화 등에 합의할 전망이다. 양국은 내년 11월 18, 19일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별도의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지만 내년 봄에 미국 또는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11일부터 국회에 나가기로 결정해 이해찬 총리의 야당 폄하 발언 여파로 공전한 국회는 14일 만에 정상화됐다.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이 총리가 정치적으로 파면된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며, 대정부질문과 예결위 등에서 이 총리를 상대로 질문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표는 의총에서 “국보법 등 4개 법안은 당의 명운을 걸고 나라를 지킨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이종걸,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1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12일 사회문화분야, 15·16일 경제분야와 남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합의했다. 올 수시 1학기 전형에서 고교 간 특성 차를 반영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고교등급제' 적용 판정을 받았던 연세대의 수시 2학기 모집 합격자 중 외국어고 출신 비율이 지난해의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서울 강남지역 출신 비율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북지역 고교 출신의 비율은 높아졌다. 이를 두고 일선 교사들은 "외고와 강남지역 고교 출신에게 전혀 가산점을 주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외고와 강남지역 고교 출신의 학부모들은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세대는 "수시 2학기 모집은 선발인원이 많고 전형방법이 다양해 학교마다 매년 합격자 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지역 6개 일반고교 출신 합격자 수(전교조 조사)는 지난해 2학기의 경우 65명이었지만 올해는 34명에 그쳐 절반 가까이 줄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0일 오후(한국시간 11일 오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FRB의 정책수립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 고용시장 전망이 밝아진 점 등을 들어 이같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FRB가 지난 6월 1%이던 기준금리를 4년만에 0.25% 포인트 올린 이래 이번까지 모두 4차례 인상함에 따라 기준금리는 2%로 오르게 됐다. FRB의 연이은 금리인상 조치는 미국 경제가 견실한 성장기조에 들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이 코치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철저하게 사생활을 통제당하는 등 비인간적 대우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태릉선수촌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을 벌였던 쇼트트랙 대표팀의 한 선수는 10일 연합뉴스 취재진에게 전달한 자술서에서 “선수촌뿐 아니라 집에 가서도 철저하게 사생활을 통제받았다”며 “현재 코치 선생님들과는 훈련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선수는 “구타는 훈련장뿐 아니라 해외 전지훈련이나 국제대회 기간 중에도 끊이지 않았다”며 “가장 좋아했던 스케이트를 이젠 혐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술서를 통해 코치들의 비인간적 대우가 훈련 외 시간에도 계속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연맹측은 10일 지난해부터 여자대표팀을 맡아온 코치 2명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고, 7명의 부회장단도 총사퇴했다. 여자대표팀을 선수촌에서 퇴촌시켰으며, 11월 말 열리는 북미지역 3, 4차 월드컵대회 출전도 정지시켰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정 선까지 소득이 늘어나는 가구에 정부가 지원을 더 해주는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EITC) 도입이 추진된다. 또 200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과 창업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2년간은 의료.교육지원을 계속 해준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중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내에 EITC 도입 검토를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EITC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내년부터 미국산 ‘칼로스’와 중국산 ‘지린성 동북미’ 등 외국산 쌀이 할인점과 동네 슈퍼마켓에서 국내산 쌀과 나란히 진열돼 판매될 전망이다. 10일 농림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쌀 협상이 타결되면 내년부터 수입 쌀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수입 쌀을 국내산 쌀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국제통상 원칙 때문에 소비자 판매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대여투쟁 1라운드가 마무리됐다. 한나라당 내부에선 박대표의 ‘손익계산서’를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그 평가는 박대표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린다. 대체적 평가는 ‘실보다는 득이 더 많았다’로 나온다. 여권의 압력이 작용하긴 했지만 ‘뻣뻣하기만 했던’ 이해찬 총리의 사과를 받아낸 점을 가시적 전과로 든다. 전통적 지지층과 의원들에게 자존심을 세우고 재결집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긍정적인 관측도 있다. 마이너스 측면도 적지 않다는 정반대의 분석도 있다. 무엇보다 박대표가 ‘트레이드 마크’처럼 내세운 ‘상생’의 이미지가 희석됐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더 부정적으로는 “박근혜 대표의 한계를 보여줬을 뿐”이라는 견해도 없지 않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박대표는 이총리의 사과에만 매달리는 실수를 범했다”며 “결과적으로 이총리의 혀에 웃고 운 격”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대남 적화노선을 상징하는 이른바'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기치로 내건 인터넷 방송강의를 시작했다. 김일성방송대학의 양형섭 학장은 10일 이 대학 홈페이지인 우리민족강당(www.ournation-school.com)에 올린 개학식 연설에서 "1962년부터 42년간 해온 라디오방송 강의를 중단하고 인터넷 강의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일성방송대학은 일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서버를 이용해 지난 8일부터 김일성.김정일 혁명역사와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북한이 인터넷 불모지란 점에서 사실상 남한 사회를 겨냥하고 있다. 북한뉴스 보도나 투자 유치가 아닌 주체사상 전파만을 목적으로 한 사이트가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10일 북한 핵 문제로 인한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연내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사실상 유보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부영 의장은 이날 창당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안법을 비롯한 이른바 ‘4대 개혁법안’ 처리에 대해 “산이 높으면 돌아가고, 물이 깊으면 얕은 곳을 골라가야 한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북한 핵 위기와 서민경기 침체라는 중첩된 악조건 속에서 우리 당은 개혁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개혁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 자신이 주관적 의지에 대단히 열중하다 보니 객관적 조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존 하트 텍사스 단장이 박찬호(31·텍사스)의 트레이드 방침을 공개 천명했다. 텍사스는 이미 콜로라도 투수 데니 니글,포수 찰스 존슨,외야수 프레스턴 윌슨 등과 박찬호의 트레이드 협상을 상당 수준 추진한 것으로 확인돼 그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02년 텍사스 입단 이후 박찬호의 트레이드 방침이 구단 책임자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최고위원은 "8월 정국에서 개혁 프로그램을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국가정체성 논쟁을 비롯해 계속 이념공방으로 간 부분이 박 대표의 고유한 장점을 깎아먹었다"고 덧붙이고 7·19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들이 당의 변화를 선택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변화를 이끌고 돕고 나가야 할 소장파들이 요구한 프로그램은 뒷전으로 밀려있고 보수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져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원 최고위원은 '참여정부의 경제는 좌파'라는 당 지도부의 '경제 색깔론' 주장에 대해 원 최고위원은 "중소기업 살리기, 신용불량, 내수 침체, 아파트 분양원가 논란 등 (야당으로서) 호재가 될만한 게 많이 부각된 상황에서 '좌파'라는 헛대포를 쏠 게 아니었다"며 "일부 보수강경파처럼 좌파 공세에 편하게 올라타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아쉬워 했군요. |
전공노 "찬반투표 중단…15일 총파업"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지난 9일 이틀 일정으로 시작한 파업 찬반 투표를 중단하고 예고했던 대로 15일부터 총파업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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