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점 투성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은 물론이고, 거래세를 내리겠다는 정부의 얘기와는 달리 내년부터 오르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방안과 맞물려 거래세 중 등록세율을 1% 포인트 내려서 전체적인 세율을 5.8%에서 4.6%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율을 현재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적용하면 세금이 낮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6개 주택거래 신고지역 외의 다른 지역들입니다. 현재 거래세는 실거래가의 30~40% 수준인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실거래가의 70~80% 수준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3억원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과표기준을 시가의 40%인 1억2천만원으로 적용하면 올해 세율 5.8%로 계산하면 거래세 부담은 696만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시가의 40% 수준인 과표가 시가의 7~80% 수준인 기준시가로 바뀌어 2억 4천만원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세율이 1.2% 포인트 내려도 거래세는 천백만원을 넘어서 오히려 4백원정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율인하로 줄어드는 부분보다 과표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금이 더 많기 때문이죠..

여기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해 1.2%P + 알파의 세액감면을 해준다는 방침이지만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광역자치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정이 나은 서울시의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 거래세수 현황을 분석한 다음 하반기에나 고려해보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전체 주택의 절반에 달하는 단독주택에 대한 보유세 과세를 두고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천 3백만호 주택 가운데 기준시가가 매겨져 있는 대부분 아파트와는 달리 650만호에 달하는 단독주택 연립 등은 아예 기준시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 4월까지 기준시가가 없는 이들 650만호 주택의 가격을 실제로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종합토지세의 기준인 개별공시지가와 재산세의 기준인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더해서 내년도 (통합)재산세, 이른바 주택세를 물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단순한 합산이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또 시가 수준이 훤히 드러나 있는 소유자와의 형평성 시비가 일 수 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과표가 높은 소유자들의강력한 조세 저항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의 핵심은 비싼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공평 과세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세 파악 조차 되지 않고, 이러저리 나눠진 과세 주체간의 불협화음까지 어우러 지면서 당초의 취지는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율 기준이 확정 발표되는 데, 또 어떤 헛점과 문제들이 논란을 빚을 지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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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 10,385.48(-0.89p, -0.01%)
Nasdaq 2,034.56 (-8.77p, -0.43%)
S&P500 1,162.91 (-1.17p, -0.10%)

미국이 오늘 0.25%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6월말 이후 네번 연속 0.25%포인트씩 모두 1% 금리를 올려 기준금리는 이제 2.0%입니다.

이번 금리인상은 지난달 미국의 새 일자리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데다 최근 달러화 약세가 가속화되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바입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인 다음달에도 금리를 올릴 지 주목되는데 미국 금리가 아직도 낮기 때문에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미달러화는 오늘 한때 1유로당 1.3달러를 넘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다시 오름세로 반전했습니다. 사흘째 강세를 보인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미국의 9월 무역적자가 516억달러로 사상 세번째였지만 월가가 예상한 540억달러보다 적었다는 점이 작용했고, 또 금리인상이 확실시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또 주목할 만한 건 국제유가 동향입니다. 국제유가는 사흘만에 급등세로 돌아서 배럴당 1.49달러 오른 48.8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원유재고가 예상대로 7주연속 늘었으나증가세 반전이 기대된 정제유 재고가 8주연속 감소한 것이 유가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주 뉴욕증시는 이른바 부시랠리로 불리는 지난주 상승세에 대한 숨고르기 장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인상도 시장이 이미 예상했던 것이고 유가의 급등세 반전에도 뉴욕증시는 무덤덤했습니다. 결국 보합선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스닥 지수는 어제 장마감 직후 발표된 시스코 실적이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를 받으며 그 여파로 약세로 기우는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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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만 20억 달러 어치를 사들이면서 추가 하락 방지에 애쓰는 모습이었는 데,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의 임시방편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한은 당국이 더 잘 알고 있을 테죠.

오늘 미국 금리 인상과 무역적자 예상치 하회 등으로 환율 하락세를 잠시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어제 주가는 환율하락세가 주춤한 데다, 오늘 옵션 만기를 앞두고 프로그램 매수가 3천억원 이상 유입돼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오늘은 콜 금리 변동 여부가 주가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전문가들 대다수는 한은이 이번에도 콜 금리를 현재수준인 3.5%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소비자,생산자 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지난 8월의 콜 금리 인하이후에도 내수 회복 기미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의 원화강세가 계속되면 수입물가가 낮아져서 고유가로 인한 물가압력을 덜 수 있고, 또 경기선행지수가 6개월 연속 떨어지는 등 경기하강국면이 본격화하고 있어서 한은이 전격적으로 콜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